2006년 12월 18일 13개월 만에 재개되어 주목을 끌었던 6자회담이 하루 연장에도 불구, 뚜렷한 성과를 못내고 22일 끝나게 되었다. 북한은 이번 회담 내내 대북금융제재 해제(BDA문제)의 조속해결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 등 참여국들은 북한 핵 폐기를 회담의 핵심으로 삼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6자회담은 2007년 2월 8일 재개될 듯 보인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6자회담 내용을 살펴본다.
•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 문제 놓고 12월 19일, 20일 양일간 진행했지만 계좌의 불법성 유무를 놓고 의견 합일에 실패
• 2007년 1월 뉴욕서 후속협의 진행키로 함 • 실무협의서 북한은 미국의 BDA(방코델아시아) 동결계좌 해제시 영변 5MW 원자로 동결 제안의 일부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한편 미국은 핵폐기관련 초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의 수준에 관한 제안, BDA 은행의 북한계좌가 돈세탁 등에 사용되었다는 미 재무부 조사결과 제시하며 재발 방지방안 요구함 (이에 북한은 미국의 조사결과 부정)
[북미 양자협의]
• 북한과 미국은 회담 사흘째(20일) 양자협의에서 북한의 핵 동결 등 ‘초기 이행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 등의 조치를 놓고 대립
`• 북미 양자협의서도 북한은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날짜별 진행상황
첫째날 (12월 18일) : 북한,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 유엔 제재 해제 등 여러사항 요구 둘째날 (12월 19일) : 북미간 BDA 실무협의열고 북-미 금융제재 별도 논의/ 북한은 미국에 금융제재 해제를 집중적으로 촉구,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제공 및 원자로가 완공될 때까지 에너지 필요량을 충족 요구, 북미 1차 양자회동 셋째날 (12월 20일) : BDA 2차 실무협의 및 북미 2차 양자협의 진행 ( 북한의 핵 동결 등 ‘초기 이행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 등의 조치 요구) 넷째날 (12월 21일) : 북미 3차 양자회동 2번 진행되었지만 성과없이 종료, 각국 수석대표들 잇따른 양자 접촉
• 대북금융제재 해제 논의와 6자회담을 분리, 논의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금융제재와 6자회담을 연계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 특히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해제시에만 비핵화 논의 가능하다며 북한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 (先 BDA 문제해결 입장)
• 더불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도 요구
미국의 입장
• 미국은 금융제재 해제 논의와 6자회담을 분리해 핵문제 논의를 선행 • 핵폐기(비핵화)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담은 논의안 제시 • BDA 은행의 북한계좌 문제와 비핵화 논의 분리
6자회담 진행당시 외신보도
• Bank standoff hangs over N.Korea nuclear deal (Reuters, 12.21)
• N.Korea nuclear talks explore possible deal (Reuters, 12.20)
• N. Korea, U.S. Diplomats Discuss Nukes (AP Online, 12.20)
• U.S. Nuke Envoy Hopes Japan-N.Korea Meet (AP Online, 12.20)
• Hard Bargaining Begins at N. Korea Talks (AP Online, 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