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북한계좌 동결 전격해제.. 북한의 자금 이체 늦어져

2007년 4월 10일 마카오당국이 지난 2005년 9월에 내려졌던 2500만달러의 BDA 북한자금 동결조치를 완전해제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마련된 2.13 합의에 따른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의 비핵화 초기이행 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동결된 북한 자금 이체가 계속 늦춰졌다. 이후 6월 14일이 되어서야 BDA 북한자금 2500만 달러 중 약 2000만달러가 미국으로 송금 완료되어 비로소 BDA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었다. BDA 동결된 2천500만 달러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북한이 이번 BDA 송금문제 해결에 따라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행할 지 주목된다. BDA 자금 동결부터 해제에 이르기까지 주요진행상황을 정리해본다.

BDA 자금동결부터 해제까지

2005년 9월 미국의 재무부가 BDA 북한계좌 돈세탁 의혹을 제기, 북한계좌 동결 조치가 내려졌다. BDA 의혹제기에 반발한 북한은 같은해 11월에 있었던 제5차 6자 회담에 참가하지 않아 13개월 간 6자회담이 중단되었다.

2006년 들어 북한은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 회동(1월) 및 미국과의 금융문제 실무접촉(3월)을 통해 선(先)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7월)와 핵실험 실시(10월) 등으로 자금해제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후 북한은 6자회담에서 BDA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회담에 복귀할 의사를 보임에 따라 12월에 6자회담이 재개되었다.

13개월 만에 다시 열린 6자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 계좌 동결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자 북·미간 실무그룹 회의(BDA회의)를 열었으나 북한이 위폐 제조를 부인, 도리어 위폐 유통의 피해자라는 일전의 입장을 고수해 별 성과없이 끝났다.

이후 북한계좌 동결 해제 등에 관한 합의를 위해 2007년 1월 30일 BDA 회담이 다시 열렸으나 이 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이 극적으로 북한과 BDA 동결자금 전액 반환에 합의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2500만달러가 전액 해제되었다.

BDA 일지

일자	주요내용
2005.9	미 재무부, BDA 북한계좌 돈세탁 의혹 제기
2005.11	북, 제5차 6자회담서 BDA 북한계좌 돈세탁 의혹 제기에 반발. 6자회담 교착
2006.1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 회동에서 북 "선(先) 금융제재 해제" 요구
2006.3	북·미, 금융문제 실무접촉 (뉴욕)
2006.6	북 외무성, 힐 차관보 초청
2006.7	- 북, 미사일 발사 -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1718호) 통과
2006.10	북한 핵실험 실시
2006.11	북, 6자회담서 BDA 문제 등 금융제재 해결 합의 전제로 한 회담 복귀 의사
2006.12	6자회담 재개 (제5차 2단계 회의)
2007.2	-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 BDA 문제해결 등 합의
2007.3	- 북.미, 관계 정상화 1차회담 개최(뉴욕) - 북한과 BDA 동결자금 전액 반환 합의 - BDA 자금 송금지연으로 6자회담 휴회
2007.4	- 美국무, BDA 자금전달 문제 해결 - BDA 북한자금 동결조치 완전 해제

최근 진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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