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중간점검 (2006.12)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2006년 12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되었다. BDA 금융제재 문제로 2005년 11월 제 5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지된 지 1년여 만의 일이다. 북한은 금융제재 등 대북 제재 폐기를 강조하며, 핵무기 논의시 핵군축회담진행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나 미국 등 각국도 북한의 핵폐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6자회담의 진행이 순조롭지는 않다.

각국의 수석대표 및 각국의 입장,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 양측 재무 실무자가 참석하는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에 대해 살펴본다.

다시열린 6자 회담

6자회담은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회담의 참가국들은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다.
지난 5차회담 이래 13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5차 2단계 6자회담의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명	수석대표
한국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북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일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미국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러시아	세르게이 라조프 주중 러시아대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 해제와 북한의 핵 폐기 초기조치 이행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입장

이번 6자회담 첫날, 수석대표의 개막식 기조 연설을 통해 살펴본 각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인정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았던 반면, 북한은 핵무기 논의시 핵군축 회담 요구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명	입장
북한	• 금융제재 등 대북 제재 폐기 강조 • 핵무기 논의시 핵군축회담진행 요구 불가피
한국	• BDA 문제를 6자회담서 분리 • 전체 핵폐기 과정을 몇 단계(핵동결-신고-검증-폐기)로 나누어 이행할 것을 제안
미국	• BDA 문제를 6자회담서 분리 • 북한 핵보유국 주장 용납 못함. 핵 폐기 요구 • 북한 핵 고집시 모든 것이 불가능
일본	• 납치문제 해결 요구 • 핵폐기 위한 구체적 행동 요구
중국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조치 확정 초기단계 조치와 관련한 각측의 행동 등에 대한 토론.확정 등 제안
러시아	• 한반도 비핵화, 미북관계 정상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상적 조건 조성 제시 • 평화 및 정지적 방식을 통한 핵문제 해결 원칙

BDA 회의 & 북 · 미 회동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 양측 재무 실무자가 참석하는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가 18일 북측의 거절로 무산되어 19일 시작된다. 이는 지난 3월 뉴욕회동 이후 약 9개월 만의 회동이다

북 · 미 실무그룹 회의를 위해 북한에서는 오광철 조선 무역은행 총재를 수석대표로 하는 북한 재무 대표단이, 미국에서는 글래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베이징을 방문, BDA 금융제재의 원인 및 처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측의 북·미 양자 회동 제의를 17일, 18일 계속 거절하다가 19일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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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