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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하게 전개되는 주변국간 양자 협의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 간의 양자협의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 우리 정부의 긴급 대응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진행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협의가 전개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판단력과 결정권한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보는 주변국간 양자 협의

한국 - 미국
韓-美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10/17)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 회담 수석대표가 10/17 방한해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

부시-반기문, 北 핵실험 대책 논의 (10/18)
부시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자는 유엔사무총장 당선자 면담 형식으로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의 핵실험 대책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에 따른 제재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양국 및 관련 국가들간의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韓·美·日 외무장관 회담 (10/19)
10/19 오후 반기문 장관은 라이스 장관과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저녁에는 아소 다로 외상과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 대처 방안을 협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할 것을 촉구
한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국 내에 PSI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의 확대 참여를 요구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 (11/18)
11/18 오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핵 무기를 폐기할 경우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해주기로 의견을 모음
11/18 오후에는 노대통령, 부시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ㆍ미ㆍ일 3자 정상회담

한국 - 일본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 (10/9)
10/9 서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된 대책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짐
(아젠다넷지식DB) 한일외교현안

한국 - 중국
베이징서 韓-中 정상회담 (10/13)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림
양 정상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

미국을 중심으로 보는 주변국간 양자 협의

미국 - 한국

韓-美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10/17)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 회담 수석대표가 10/17 방한해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

부시-반기문, 北 핵실험 대책 논의 (10/18)
부시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자는 유엔사무총장 당선자 면담 형식으로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의 핵실험 대책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에 따른 제재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양국 및 관련 국가들간의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韓·美·日 외무장관 회담 (10/19)
10/19 오후 반기문 장관은 라이스 장관과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저녁에는 아소 다로 외상과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 대처 방안을 협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할 것을 촉구
한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국 내에 PSI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의 확대 참여를 요구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 (11/18~19)
11/18 오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핵 무기를 폐기할 경우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해주기로 의견을 모음
11/18 오후에는 노대통령, 부시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ㆍ미ㆍ일 3자 정상회담

미국 - 일본
일본과 미국 해상검문 담당구역을 설정해 해상검문 (10/17)
일본,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가동했으며, 일본과 미국이 해상 검문의 담당 구역을 동해와 남중국해의 공해상으로 나누어 설정하기로 했다고 일본언론 보도
(아젠다넷지식DB) 북한 핵실험의 쓰라린 대가≫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과 일본 아소다로 외상간 명담(10.18)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도쿄를 방문

미국 - 중국
美·中, 북핵 해결에 강력한 대처 필요성 동의 (10/13)
중국의 탕자쉬안 외교담당 부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의 의견을 전달함
백악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양국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힘

미, 中에 결의안 적극 이행 압박 (10/16)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이 화물검색등 유엔 제제 결의안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
라이스 미 국무장관,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제적인 결의안이므로 중국도 책임 있게 행동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힘
중국은 대량 살상 무기나 주요 재래식 무기의 대북 수출 금지에는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나 화물 검색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라이스장관, 중국 방문 (10/20)
라이스 장관은 10/20 베이징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후 돌아온 탕자쉬안 특사를 만나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하고 중국측과 대책을 논의
탕자쉬안 中 국무위원은 회담에서 자신의 방북이 헛되지 않았다고 밝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

북,미,중, 6자회담 조기 재개에 합의 (10/31)
중국 외교부가 10/31,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3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고 편리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6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외 언론들은 이같은 사실과 그 영향등을 저녁 톱 뉴스로 긴급 보도

중국, 미국과 6자회담 논의 후 러시아와 논의 (11/8)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중국은 11/8 미국과 북핵 문제를 집중 논의한데 이어 11/9에는 러시아와 6자 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

北·中·美 베이징서 3자회담 (11/21)
북한과 중국, 미국 3개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3자회담을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6자회담 재개 시기 및 구체적인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
(아젠다넷 지식DB) 6자 회담 집중분석

중국을 중심으로 보는 주변국간 양자 협의

중국 - 북한
중국, 북한 설득 위해 탕자쉬안 대북특사 파견 (10/19)
중국 정부가 탕자쉬앤 국무위원을 평양에 급파
탕자쉬앤 국무위원은 10/19 오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후진타오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 핵실험 문제를 논의

북,미,중, 6자회담 조기 재개에 합의 (10/31)
중국 외교부가 10/31,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3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고 편리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6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외 언론들은 이같은 사실과 그 영향등을 저녁 톱 뉴스로 긴급 보도

北·中·美 베이징서 3자회담 (11/21)
북한과 중국, 미국 3개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3자회담을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6자회담 재개 시기 및 구체적인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
(아젠다넷 지식DB) 6자 회담 집중분석


중국 - 미국
美·中, 북핵 해결에 강력한 대처 필요성 동의 (10/13)
중국의 탕자쉬안 외교담당 부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의 의견을 전달함
백악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양국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힘

미, 中에 결의안 적극 이행 압박 (10/16)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이 화물검색등 유엔 제제 결의안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
라이스 미 국무장관,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제적인 결의안이므로 중국도 책임 있게 행동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힘
중국은 대량 살상 무기나 주요 재래식 무기의 대북 수출 금지에는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나 화물 검색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라이스장관, 중국 방문 (10/20)
라이스 장관은 10/20 베이징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후 돌아온 탕자쉬안 특사를 만나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하고 중국측과 대책을 논의
탕자쉬안 中 국무위원은 회담에서 자신의 방북이 헛되지 않았다고 밝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

북,미,중, 6자회담 조기 재개에 합의 (10/31)
중국 외교부가 10/31,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3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고 편리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6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외 언론들은 이같은 사실과 그 영향등을 저녁 톱 뉴스로 긴급 보도

중국, 미국과 6자회담 논의 후 러시아와 논의 (11/8)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중국은 11/8 미국과 북핵 문제를 집중 논의한데 이어 11/9에는 러시아와 6자 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

北·中·美 베이징서 3자회담 (11/21)
북한과 중국, 미국 3개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3자회담을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6자회담 재개 시기 및 구체적인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

중국 - 러시아
중국 탕자쉬안 특사 방러 (10/13)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탕자쉬안 특사 러시아 방문

러시아를 중심으로 보는 주변국간 양자 협의

러시아 - 중국
중국 탕자쉬안 특사 방러 (10/13)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탕자쉬안 특사 러시아 방문

중국, 미국과 6자회담 논의 후 러시아와 논의 (11/8)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중국은 11/8 미국과 북핵 문제를 집중 논의한데 이어 11/9에는 러시아와 6자 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

러시아 - 북한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 방북 (10/13)
러시아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부 차관이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이라고 미하일 카미닌 외무부 대변인이 밝힘

러시아 - 한국
APEC에서 한러 정상회담 (11/19)
11/19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 방안 등 북핵 문제의 해법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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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의 쓰라린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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