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차 핵실험 강행

지난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전성이 담보된 핵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북한은 10월 9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당일 드디어 핵시험을 강행했고 이에 유엔 안보리는 15일 새벽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 핵실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북한 중앙통신, 1차 핵실험 성공 발표

북한의 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 추대 9주년에서 하루 지난 10월 9일 방사능 유출없이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를 해 전 세계를 경악케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9일 오전 10시 35분경 함경북도 김책시 인근 화대군 일원, 위도 40.81 경도 129.10 지점에서 자연지진이 아닌 인공발파로 판단되는 진도 3.6의 지진파를 감지했다.

금번 북한 핵실험은 일본 등 주변국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된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北조선중앙통신사 '핵실험' 발표 보도 전문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95(2006)년 10월9일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10월 9일에 있었던 북한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한국시간으로 10월 15일 새벽, 유엔 헌장 7장 41조를 적용해 군사조치는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1718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대북 제재결의안은 북한의 6자회담 및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규정 준수 및 9.19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다...more

■ 세계 핵 보유국 현황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핵보유 선언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 있으며, NPT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국가로는 인도, 파키스탄이 있다. 한편 핵보유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있다.

북한이 핵실험 성공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세계 8번째의 핵무기 보유 선언국이 되었다.

[참고] 핵확산금지조약(NPT)

NPT란 1970년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구소련의 주도로 합의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약자다. 핵무기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된다는데 합의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셈이다.

NPT의 골자는 1967년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핵실험에 성공한 5개국(미국ㆍ러시아ㆍ영국ㆍ중국ㆍ프랑스)만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영원히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3년 기준 NPT에 가입한 나라는 187개국으로 사실상 전세계가 NPT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75년,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다...more ≫

■ 북핵(北核) 관련 외신 보도일지

10월 9일 핵실험 이후 주요 외신보도를 뽑아보았다. (최근일자순, 현지날짜)

북핵관련 해외동영상 뉴스확인 >>

한편 2005년 이후 북핵관련 주요 외신 보도 및 발언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발언자/발언지(紙)	발언시기	발언내용
美 월스트리트 저널	2005. 4.22	“미,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에 북한 설득 요청”
AP 통신	2005. 4.30	“미, 북한 6월 지하 핵실험 가능성 동맹국들에 전달”
콘돌리자 라이스 美 국무장관	2005. 5. 2	“미, 아태 지역에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 억지력 유지”
리처드 롤리스 美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	2005. 5. 4	“북한 핵실험 가능성 면밀히 주시”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
美 NBC 방송	2005. 5. 6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장소를 선제공격하는 작전계획을 입안했다"
美 NBC	2005. 5. 6	“미국이 최근 북한에 군사적 대응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군은 대북 선제공격 계획의 입안에 들어갔다” “미군은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괌에 B-2 스텔스폭격기와 F-15E 전투기를 비상대기시키고 있다”
美 뉴욕 타임즈	2005. 5. 6	‘북한 함북 길주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	2005. 5. 7	“만일 북한이 그러한 단계(핵실험)로 간다면 국제사회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또 다른 도발행위가 될 뿐” “미국은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 우리의 능력을 오판하지 말라”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村信孝)일본 외상	2005. 5. 7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에 대해) “여러 소문이 오가고 있지만 그와 관련한 확실한 정보는 없다”
한승주 前 주미 대사	2005. 5. 7 동아 일보	“북한의 최근 행동을 보면 협상력을 제고하거나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북한의 회담 복귀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것 같다”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2005. 5. 8 CNN 방송 회견	“(북한이 6기나 되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그것이 우리의 추정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북한)이 5-6기의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음을 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모두가 패자가 될 것”
美 뉴욕 타임즈	2005. 5. 8	조지 부시 미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각종 정보에 대한 결론을 행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도록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으며, 따라서 핵실험설 등 북핵과 관련된 정보도 부풀리기나 왜곡일 수도 있다고 보도
日 아사히(朝日) 신문	2005. 5. 9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허세'이거나 미국의 '정보조작'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
美 국방부 핵심관리	2005. 5. 9 조선 일보	북한은 이르면 6월 중 핵실험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진척시키고 있으며, 실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석 달 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고 언급
미국 ABC	2006. 8. 18	국무부와 군의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하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보도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최대 12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핵실험이란

핵실험(核實驗, nuclear testing)이란 원자폭탄ㆍ수소폭탄 등 핵무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폭발실험이다.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과학연구 실험도 핵실험에 속한다. 핵실험은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지표실험, 공중실험, 대기권외 실험, 지하실험, 수중실험 등으로 나뉘어진다. 실험의 종류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르다.

핵실험 분류

구 분	내 용
지표 실험	- 폭발의 중심 부근 및 바람이 부는 방향 쪽에 강한 국지적 오염구역을 만듦 -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작은 편
공중 실험	- 불덩어리가 지표에 닿지 않을 높이인 수십㎞ 공중에서 실시 - 방사능의 대부분이 성층권으로 날아가 지구의 대기상층을 돌다가 서서히 지표로 내려옴 - 대기오염의 원인
대기권 외 실험	- 방사능강하 ·대기오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 - 폭발시 방출되는 미립자(微粒子)와 방사선으로 인해 이온층[電離層]에 이변이 일어나 통신에 장해가 발생
지하 실험	- 지진파 발생 - 심층부 실험: 방사능이 새어나올 염려 없음 표층부 실험: 방사능이 지표로 분출하여 새어나올 가능성이 있음 - 핵무기 개발 외에 굴착ㆍ광산ㆍ새로운 인공원소의 생성 등에도 이용
수중 실험	- 충격파가 물속을 통해 멀리까지 전달 - 국지적으로 해일을 일으키기도 함 - 방사능으로 바닷물이 오염 - 비교적 단시간에 확산

■ 北 핵무기의 수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강행을 발표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핵무기의 실제 위험성에 대한 예측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요 언론은 2005년 2월 15일 국가정보원 발표를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 수준일 것이며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기술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언론에서 분석한 북한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투하할까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500㎏미만으로 소형화시켜야 한다.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은 핵폭탄을 비행기에 탑재해 투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북한의 주력 폭격기는 IL-28로써 비행속도가 마하 0.7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출격 후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남한의 방공망으로도 차단할 수 있나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이 아닌 비행기에 탑재해 투하할 경우 남한의 방공망만으로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PAC-3와 군사위성, U-2기 등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장비를 사용한다면 방어력은 크게 증가된다. 북한이 핵폭탄을 실어 나를 경우 격추는 물론 사전탐지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확실한가

국정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첨단 유도무기가 개발된 현대사회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196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에 주력해온 북한이 아직도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Q	폭격기를 격추시켜도 핵폭탄은 안전한가
A	핵폭탄은 폭탄 핵심부에 있는 고농축 핵물질이 순간적으로 핵분열을 일으켜 폭발하게 된다. 따라서 폭격기를 격추시킨다 해도 폭탄 핵심부의 고폭장치를 정확하게 맞히지 않는 한 폭발할 위험은 없으며 그 외의 부분은 큰 충격을 받아도 폭발하지 않는다.

만약 핵폭탄이 투하된다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 수준인 것으로 보고있다.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은 폭발 당시 초속 3200m의 폭풍과 함께 3000~4000℃의 고열을 발생시켰다. 투하 지점으로부터 반경 1.2㎞이내로는 전원이 열로 인해 사망했고 반경 4㎞내의 건물은 폭풍으로 거의 모두 파괴됐으며 방사능 낙진은 수십㎞에 달했다. 폭발 당시 전체인구의 60%에 육박하는 20만명이 사망 또는 부상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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