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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한미 정상은 2010년 6월, 두 나라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권을 한국군 지휘부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전환하는 시기를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 당초 2012년 4월 17일에 전환될 예정이던 전시작전권은 2015년 12월 1일에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 연기 논의가 또 다시 진행되어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되었다.


[관련 레포트]

[업데이트]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작성 : '14.5, 수정 : '14.10)

한국정부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었던 ‘전시작전권’을 환수키로 했다.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쟁 발발시 우리 군은 전쟁을 직접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환수 시점이 당초 약속된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된 데 이어, 최근 2020년대 중반으로 또 다시 연기되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두고 군사주권 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은 무리였다며 재연기가 적절했다는 반응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10.6)

북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당초 환수 예정시기보다 3년 7개월 늦은 오는 2015년 12월1일 우리 군에 이양된다. 일각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하여 우리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는 전작권 환수 이전에 우리군의 독자적 대북 전쟁억제능력 확보가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07.12)

정부가 62년 만에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를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합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 북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하여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는 전작권 환수 이전에 우리군의 독자적 대북 전쟁억제능력 확보가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관련 파일]

전시 작전통제권 정의와 연혁
현행 구도 및 환수 이후 구도
노대통령의 전작권 관련 주요 발언
작통권 환수 찬반 입장 비교
한반도 관련 작전계획 (Operation plan)
한반도 관련 미ㆍ일 공동작전계획
‘작전계획 5029' 폐기 논란

[연관 이슈]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이전 논란
북한의 군사도발 종합 
북핵 사태 종합
김정일 사망과 3대 세습

[관련 사이트]

국방부 (http://www.mnd.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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