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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논란 - 국적 선택에 따른 병역 회피논란

최근 한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모 인기가수가 언급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 반대의견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인기가수 유승준이 미국 국적 포기와 병역 이행에 대한 공공연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청, 이를 법무부가 승인하면서 유씨의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유승준 입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 유승준의 행동관련 : 개인의 자유에 관련한 부분이므로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옹호론’과 국방의 의무와 대중과의 약속을 저버린 처사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은 마땅하다는 ‘비판론’이 공존
  • 병무청의 대응관련 : 이 부분은 크게 ‘과잉성’ 여부와 ‘정부 대응의 정당성’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과잉성과 관련해서는 유승준의 행동에 대한 병무청의 대응이 과했는지, 감정적이지는 않았는지가 논란의 핵심임. 정당성 부분은 유승준 행동의 잘못 여부를 떠나 개인적 양심의 문제이니 이는 도덕적 비판은 가능하되 정부의 개입을 통한 (사실상의)법적 처벌은 정당성이 부족한가하는 논란이 위주임

한편 문제가 된 인기가수의 발언은 언론에서 보도하는바와는 달리 유승준사건과 관련된 사실여부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옹호의 범위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조건의 차원으로 확대된 문제라고 보여 진다. 유승준 논란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논란은 국민의 자유와 의무라는 보다 폭넓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 :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2007.11)
아젠다넷 관련파일 : 한국군의 오늘과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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