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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정상회담 (2000. 6. 13 ~ 6.15)

▌정상회담 성사 배경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도 신년사에서 대북정책 중점사항으로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남북화해협력을 강조했다. 2000년 3월 9일에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해·협력 선언'(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

‘베를린 선언' 주요 내용
1.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겠다
2. 한반도에서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해 나가자
3.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
4.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자

베를린 선언이 나온 직후 북측은 비공개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측에 특사 접촉을 제의하고, 이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배경 및 6.15 공동선언 내용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일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반도 분단 이후 55년 만에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의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였고, 정당·사회단체 인사, 경제계 인사, 여성계 인사 접촉도 있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고, 김정일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 방문을 약속했다. 남측이 북측에 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측이 북측에 전달한 내용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화해
- 남북간 신뢰를 구축
- 상호 체제를 존중
-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남북연합을 구성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남과 북 모두 공멸
- 적화통일, 흡수통일 반대
- 남한은 북한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 북한도 무력을 사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 필요
- 미·북간에 미사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필요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전력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
-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

이산가족문제

- 남과 북이 협력해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주고,  면회소를 설치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추진
-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
- 광복 55주년이 되는 2000년 8·15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 요구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관련사이트 : 남북회담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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