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 주요 국제군비통제협약·기구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국제기구와 한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Agency)
주요내용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협력제공
- 당사국과 `전면안전조치협약'체결을 통해 NPT에 규정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여부에 대한 검증 수행
- 안전조치협정에 관한 불이행(분쟁) 발생 시 안보리에 보고
- 총회(매년), 이사회(매분기), 사무국(사무총장 예하에 6개 부서)으로 구성
추진경과
- 1953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제8차 유엔총회에서 "Atomin for Peace"제창
- 1956년 제11차 유엔총회에서 IAEA현장 초안 채택
- 1957년 미·영·소·불 등 26개국이 비준서 기탁함으로써 IAEA헌장 발효
- 1970년 `전면안전조치협정'채택
- 1993년 이라크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기존의 안전조치 제도 강화 결정
- 1997년 안전조치간화체제 이행을 위한 추가의정서 채택
가입현황
- 137개국(2004년 7월 기준)
- 1957년 한국 가입
- 북한은 1974년 가입 후 1994년 IAEA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이유로 탈퇴
최근동향
- IAEA는 원자력의 안전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종 국제 규범의 제정을 주도
- IAEA 사무국은 추가의정서에 따른 강화프로그램을 기존의 안전조치에 포함시킨 통합 안전조치체제 구축을 추진 중
- 1999년 이후 IAEA 총회·이사회와 UN 총회에서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저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
- 2003년 제47차 IAEA 저기총회에서 IAEA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 및 핵테러 대처를 위한 IAEA역할의 중요성 강조,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입장을 재천명하는 대북결의안 채택
추진방향
- 핵물질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핵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 받지 않도록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미체결, 미비준 국가에 대한 조속한 체결, 비준 촉구
- 대북한 핵 안전조치 조속 이행 촉구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주요내용
-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의 핵확산 금지 의무
- 핵의 평화적 이용 증진
- NPT가입 시 IAEA와의 안전 조치협정 체결 의무화
추진경과
- 1958년 아일랜드가 유엔 총회에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에 관한 가결의안 제출
- 1966년 유엔은 18개국 군축회의(ENDC)로 하여금 조약원칙을 재정토록 결의
- 1970년 미·소·영 등 주도로 발효
가입현황
- 189개국(2004년 7월 기준)
- 주요 미가입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 1975년 한국가입
- 1985년 북한가입(1993.3. 탈퇴선언, 1993.6. 탈퇴보유, 2003.1. 탈퇴선언)
최근동향
- 1995년 5월 NPT 평가/연장회의 개최, NPT무기한 연장 결정
- 2005년 5월, NPT 제6차 평가회의 시 최종 선언문 채택
추진방향
-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아국의 적극 지지 및 북한의 NPT복귀 촉구
- 핵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받지 않도록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추진
- 핵 비보유국들의 핵 보유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 군축 요구 증대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주요내용
-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화학무기 및 생산시설 폐기당사국의 협약 이행여부 검증을 위한 국제사찰 실시
- 당사국은 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국제적 지원 및 보호받을 권리 보유
추진경과
- 1968년부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다자간 협상결과 CWC발족
- 1993년 1월 13일 CWC 서명식
- 1997년 4월 29일 협약발효/화학무기금지기구(OPCW)발족
가입현황
- 가입국 164갸국(2004년 7월 기준)
- 1997년 한국가입
- 북한 미가입
최근동향
-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피선
- ADD화학분석실이 OPCW 공인실험실로 지정
- 1998년 11월 OPCW 사무총장 방한
- 2004년 7월 OPCW 2대 사무총장 방한
추진방향
- 북한 등 모든 미가입국의 협약가입을 적극 유도
- 비준 당사국간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관련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추진
- 2005년 5월, 화학보호교육 실시로 개도국에 화학무기 보호기술 교육 전파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주요내용
-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및 무인비행체, 그리고 관련장비·기술의 수출/이전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국제체제
추진경과
- 2차 대전 이후 범세계적인 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 증가
-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안보 결정 지시각서 제70호' 발효
- 1987년 4월 미국 주도하에 G-7 회원국을 중심으로 MTCR 설립
가입현황
- 34개국 가입(2004년 10월 기준)
- 2001년 3월 26일 한국 가입
- 북한 미가입
최근동향
- 비회원국의 미사일 왁산 움직임을 규제하기 위한 헤이그행동규약(HOOC)을 제정, 비회원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 중
- 과학기술의 진보 및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통제품목의 세부항목 및 항목별 규격/기준에 대한 용어 재정의 및 관련 규격범위 조정 작업 중
- 2004년 10월 서울에서 총회 개최, 북한의 미사일 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공감대 형성, 국제사회에서의 미사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 의지 천명
추진방향
-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미사일 확산을 규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제 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 지속 례상
- MTCR 회원국으로서 미사일 비확산 분야에 대한 국제적 발언권 제고 및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 집중 필요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와 MTCR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필요
바세나르 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주요내용
-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 전차, 장감차, 야포,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
- 통제방법: 각 회원국이 통제품목 선정, 수출허용 여부는 독자적으로 결정
추진경과
- 1996년 11월 미·영·불 등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 17개 회원국은 냉전 이후 지역분쟁 유발국으로의 전략물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COCOM을 해체하고 러시아, 동구 등 공산권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창설
가입현황
- 33개국 가입(2004년 7월 기준)
- 1996년 11월 한국 가입
최근동향
-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통해 통제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주요내용
- 무차별적 살상효과를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5개 의정서로 구성

• 제1의정서: X-Ray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금지
• 제2의정서: 지뢰 및 부비트랩 사용금지
• 제3의정서: 화염무기 사용금지
• 제4의정서: 레이저 실명무기 사용금지
• 제5의정서: 전쟁잔류폭발물(ERW) 규제
가입현황
- 94개국 가입(2004년 7월 기준)
- 2001년 5월 한국가입
- 북한 미가입
최근동향
- 전쟁잔류폭발물(ERW) 규제에 관한 의정서 채택에 이어 자탄을 포함한 특정탄의 디자인 개선 등 가능한 특별예방조치에 관한 규제문서 협상 본격 논의
- 비대인지뢰의 규제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도 진행 중

by Agenda Research Group


계속...

"컨텐츠 전문은 로그인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일반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로그인하면 아젠다넷 기본 컨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이클러스터 회원은 이클러스터 메인에서 로그인 하신 뒤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