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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민주주의 증진법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미국과 북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 세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이 2005년 3월 4일 미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상정됐다.

공화,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제안한 이 법안은 미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 세계 독재국가들을 민주화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기 취임사에서 언급한 ‘폭정종식과 자유확산' 독트린의 실천을 담보하는 법안으로,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지목을 받은 북한 등 독재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초안의 이름은 ‘독재종식(End Dictatorship) 및 민주주의 증진법'이었으나 최종안에서 독재종식이 빠졌다. 초안에는 “미국이 2025년까지 20년 내에 전 세계의 45개 독재국가를 민주국가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막판에 빠졌다. 

민주주의 증진법 주요 내용

- 모든 나라를 완전민주적, 부분 민주적, 비민주적 국가로 3분한다

- 미 국무장관은 부분 민주, 비민주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 민주화 계획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국무부내 차관실에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책임부서를 설치한다.

- 인권 및 민주주의 기금으로 향후 2년간 2억 5천만 달러를 책정한다.

- 비민주 국가들의 민주화 추진기구, 개인에게 10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 전 세계에 6개의 지역 민주주주의 허브를 설치한다.

- 미국 재외공관에 ‘민주주의 증진 담당관'를 배치한다.

- 재외공관장은 대학 등에서 강연하며 민주이념을 전파한다.

- 정부내에 ‘민주주의 촉진 자문위원회'를 두고,  비민주국가들의 언어로 번역된 ‘민주주의 증진 웹사이트'를 설치한다.

- 비민주국가들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로 바뀌도록 유도하기 위해 원조나 자발적 기부금을 제공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 민주주의 국가들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2000년 출범한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를 더 공식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미국이 가입하게 한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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