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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입도 규제 변경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해온 한국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2005년 3월 16일, 독도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입도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그동안 입장이 제한되어 왔다.

유 청장은 “그동안 독도의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리하다 보니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낸 측면이 있다”며 제한에서 개방으로 입장을 바꿨다.

문화재청은 독도 관리지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대한 입도 및 체류를 제한 한다'(제5조)는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변경 내용

기 존

변 경 (05년 3월 24일부터)

입도
방식

• 30인 이하
  -> 경북도지사 승인(허가제)

• 30인 초과, 문화행사
  -> 문화재청장 승인(허가제)

• 인원제한폐지
  -> 울릉군에 신청(사전신고제)

• 문화행사
  -> 문화재청장 승인 (허가제)

인원
제한

하루 최대 70명

하루 3회 총 141명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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