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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법안에 대한 논란

태평양 전쟁 희생자와 유가족 측은 한일협정 당시 보상대상의 확대를 요구했고, 피해자 규명과 보상방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2005년 1월 현재 국회에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정부는 피해보상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측의 입장

보상대상

- 징병이나 징용 이외에 여자 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을 모두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일부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논란도 야기

피해자 규명

- 사람이 보증하는 경우도 증명기준으로 삼아달라는 의견
- 일본에 있는 피해자 명단을 추가로 넘겨 받아야 한다는 의견
- 명단 이외에도 일본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의견

보상방법

- 사망자와 부상자, 단순히 끌려간 사람 등에 대한 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국회에 계류 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 지원법' 주요 내용

보상(지원)대상

-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근로정신대. 종군위안부 생존자
-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
- 해외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대상자 증명방식

- 복지부장관에 지원신청
- 심의 거쳐 대상자 결정(문건 또는 증인 통한 검증 추진)
- 통지 후 지원

보상(지원) 내용

- 생존자 : 생활 안정금 3000만원 일시 지급. 월 50만원씩 지원금 지급, 월 36만원씩 생계급여 지급, 임대주택 우선 임대권 부여
- 국내 사망자 유족 : 2000만원 일시 지급
- 해외 사망자 유족 : 5000만원 일시지급, 유족 중 1명에게 월 60만원씩 지급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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