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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각계의 반응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한일관계 > 한일 협정 재조명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 관련 일부 문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05년 1월 17일 일반에게 공개됐다. 모두 1,200쪽에 달하는 문서로 일제 강점기 때 징용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161권 가운데 5권이다.

문서가 공개되며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자 일제시대 개인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소송을 준비 중이고, 정부에서는 대책기획단과 실무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상에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공개된 문서에서 새로 발견된 사실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103만 명에 대한 보상금을 일본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나와 있다.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은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3억 64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일본에 요구하고도 청구권 자금의 국내사용 계획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일본측은 자금 제공이 청구권이 아닌 경제협력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우리 정부가 사실상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협상을 진행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한일협정은 한일합방이 원천무효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독도 및 정신대 문제, 재일교포 법적지위 등 다수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 주도자

문서공개 소송 주도한 김경석(79. 태평양전쟁한국인 희생자 유족회 대표) 씨는 전후 피해 당사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보상금을 받아낸 최초의 사람이다.

김씨는 18세 때 일제에 끌려간 징용 피해자로 1991년 일본강관(NKK)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4월 보상금 410만엔을 탔다.

소송을 제기하는 김 씨에게 일본은 한일협정에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주장하였고, 김씨는 실상을 알고 싶어서 한국 법원에 문서 공개를 촉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해 가족과 시민단체는 소송 제기 준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이번 문서 공개를 계기로 일본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준비 중인 소송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당시 전체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해 미송환 유가족의 피해배상소송,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미불노임 공탁금 반환청구 소송과 후생연금반환청구소송, 보상에서 제외됐던 징용 사망 및 부상 생존자들의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 한일회담 때 거론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다.

소송을 둘러싼 시효를 한일협정 이후로 보는지 협정내용 공개된 후로 보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가 한일협상의 전말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나머지 문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후속 대처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에는 ‘문서공개 실무기획단'이 설치된다.

대책기획단은 공개문서에 대한 내용분석, 외교적 파장에 대한 대응, 피해자 조사, 보상법 등 관련 입법 검토 등을 맡고 특히 피해보상 민원 처리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대책기획단에는 기획수석조정관과 외무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8명을 영입할 예정이다. 실무 기획단에는 외교와 법률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15명 정도의 민관 합동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 안정 지원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피해자 보상금 마련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방안

‘한일협정 문서공개 후속대책 태스크포스'에서 일본의 청구권 자금을 쓴 기업들이 돈을 내 보상을 위한 재단을 만들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일협정 문서공개 후속대책 태스크포스'는 열린우리당 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책임지는 ‘평화재단'의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일본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 달러를 쓴 대표적 기업은 포항제철(현 포스코의 전신. 1억 1948만 달러 사용)과 한국도로공사(689만 달러 사용)다.

열린우리당은 피해자 보상 책임은 일본에 있으나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제개발에 다 썼으니 피해자 보상은 우리 몫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려면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재정압박이 예상된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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