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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상회담 주요발언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한일관계 > 한일 외교 현안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004년 12월 17일 ~ 18일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2004년 7월에는 제주도에서 회담한 바 있다.

 

회담 일정

양국 정상은 12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두시간 10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는 양국 정상과 수행원들이 참가한 만찬이 열렸다. 다음날인 18일, 양국 정상은 산책 을 함께 하고 다도회에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회담장 인근에 있는 심수관 도요지를 방문했다.

회담 의제와 합의 및 내용

의 제

합의 및 논의 내용

양국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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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차원 높은 미래지향적 관계 다지기위해 실질협력 강화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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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일우정의 해를 계기로 문화 예술, 학술 등 다양한 분야지원강화하고 지자체간 교류 강화도 지원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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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아이치 박람회 기간(3.1-9.30) 한국인에 대한 일본입국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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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하네다간 셔틀항공편 4편에서 8편의 증편 합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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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FTA 체결의 중요성 인식하고 높은 수준 체결위해 노력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중 교섭 마무리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측의 농수산물의 과감한 개방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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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교섭 시작한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속체결과 한일 환경협력 일환으로 철새보호협정 체결키로

과거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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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스스로의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를 직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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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일제 시대 징용징병으로 희생된 한국인 유골 조사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조 요청
고이즈미 총리는 무엇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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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식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5년 5월 종료되는 양국간 역사공동연구 계속하는 방안 적극 검토키로 합의

북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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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틀 안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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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조기 개최, 실질적 논의 진전 위해 공동노력 강화 합의

일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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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총리는 가짜로 판명된 피납 일본인 유골과 관련, 북한의 성실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제재문제도 생각해야 하지만 현단계에서는 제재조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노무현 대통령은 성급한 제재 논의보다 북한 진의 확인한 후 냉철한 대응 바람직하다고 강조 

이라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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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한다는 양 정부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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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 통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방문을 높이 평가

안보리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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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변화에 따라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개혁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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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의 원만한 합의 도출위해 양국 기여하기로 합의

동북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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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 정상회의를 3국간 교대 개최하는 방안 제의. 고이즈미 총리 찬성 의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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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간 왕복회담(셔틀외교)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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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상반기 중 한국 지방도시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

한국 외무부의 평가

한일간 셔틀정상외교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 7월 제주도 회담에 이어 격식보다 내용 위주의 실무형 정상회담이 매우 유익하다는데 높은 평가를 함에 따라 2005년에도 이런 회담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에 바탕을 둔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비자면제, 항공 증편, 유골 봉환 등에 대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6자회담 조기개최 노력 경주 합의, 대북제제 논의에 신중 대처 등에 인식 같이 한 것은 한국의 대북정채 기조로 볼 때 의미있는 성과였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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