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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북정책
2004년 11월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APEC 정상 회담을 통해 우리와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시각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진바 있다. 이를 통해 본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정리해 본다.

▒ 미국의 대북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부시대통령의 발언
(2004.11.21 APEC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시 발언 내용)

-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가 중요한(vital) 문제라고 본다.

-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 이라크 문제, 달러문제 등 여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한반도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

- 6자 회담의 특속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 한국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한다. 한국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북한 핵폐기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단합돼 있고, 김정일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당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라는 것이다.(부시대통령 APEC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한 연설 중에서)

대응방안 및 수단

- 평화적 해결 아니면 무력사용 둘 중의 하나밖에 없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제3의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제3의 방안이라함은 외교와 압박을 혼합한 방식)

외교적 대응이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미국이 쓸 수 있는 압박 카드

- 이라크 방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

-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PSI 훈련(최근 일본과 함께 해상 훈련 실시)을 통해 북한 해상로 통제 등

▒ 우리 정부의 입장

핵이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 대북 무역행사, 봉쇄정책 반대, 주한미군 기동군화 곤란

우리 정부의 우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 남북간 군사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부시대통령 재선을 전후하여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설이 나돌면서 이같은 우려가 더욱 증폭된 바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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