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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한일 외교 현안

[한일 주요 현안]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독도 도발 논란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대상 (2019.7)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일 양국 신뢰관계 손상 등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가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진행하며 일본에 대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일관계 경색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수산물 분쟁 심화 주요내용 (2019.5)

한국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말 국제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일 간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승소 판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여름철 식품 안전’을 이유로 한국을 겨냥해 한국의 수산물 규제 강화 대응에 나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4년 만에 협상 재개 (2016.10)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양국이 최종 문안에 합의해 서명까지 추진했으나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협상을 4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되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협정 체결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파일] 한일 군사협정 추진 논란 (2012.6)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안 합의 (2014.7)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도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비판하며 약 4년 만에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가 집단 운송거부 열흘 만에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핵심 쟁점 및 파업 경과를 살펴본다....more
日 집단자위권 추진 논란 (2014.6)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논란 (2011.8)

최근 미국과 영국이 유엔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단일 명칭 정책에 따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IHO는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가 지난 2년간 결론이 나지 않자...more

일본의 과거사 보상현황 및 한일 양국입장 (2010.7)

한일합병 100년을 맞이하는 201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일본의 과거사 보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사 보상 용의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해외 약탈 우리문화재 현황 - 일본 外 (2010.3)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등을 거치며 일본,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에 우리의 수많은 문화유산이 흩어져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조선왕조실록 반환을 계기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반환 요청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공식 반출 문화재만 6만여 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more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 (2009.4)

일본 문부과학성이 ‘09년 4월 9일, 교과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발간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5년 일본의 후소샤에서 발간한 역사 교과서 내용이 크게 왜곡되어 한 차례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시사용어] 야스쿠니 신사(Yasukuni Shrine)

[한일 관계 개요]

한일관계 개요
한일 정상회담(11.10.19) 주요 내용
한일 정상회담(09.10.9) 주요 내용
한일 정상회담(09.9.24) 주요 내용
한일 정상회담(08.4.21) 주요 내용
새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와 그간의 문제 (2008.2)
한일 정상 회담 주요발언
일본의 중점 외교정책 ('05)
한·일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한일 친선단체 현황
우리정부의 입장 : 노대통령 일본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

[역대 총리와 주한대사]


일본의 역대 총리 현황 (작성 : 2011.8, 수정 : 2012.12)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하기 전까지는 천황이 다스리는 군주제 국가였으나, 메이지(明治) 유신을 통해 내각제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일본의 총리는 행정부(내각)의 수장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되어 천황에 의해 임명된다. 총리의 자격은 ‘국회 의원’이지만,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지명된다. 일본의 총리 임명 자격 및 절차, 권한을 비롯해 지난 1885년 일본에 내각 책임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총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

일본 하토야마 내각 사퇴와 간 나오토 내각 집권 (2010.6)

2009년 8월 일본은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민주당 대표로 하토야마 유키오가 총리에 취임하였다. 첫 정권교체로 기대를 모았던 하토야마 총리는 출범한지 8개월 만에 전격 사퇴하였다. 현재 일본은 경제 불안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까지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간 나오토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신임 총리로 확정되면서 일본은 다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본의 정권교체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09.8)

‘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및 향후 한일 관계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짚어본다.

역대 주일 한국대사

[한일 협정 재조명]

한일협정문서 공개와 각계반응
개인청구권 논란
피해보상 법안에 대한 논란
한일협정체결위한 회담 일지

[일본의 보수화]

일본 우경화의 배경과 특징
일본 개헌 논란
日 정권내 보수파 인사와 발언록
'06.8.15. 고이즈미총리 야스쿠니참배

[일본의 안보정책]

신 방위대강

[관련 파일]

한일 외교 갈등이 양국 교역 등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과의 외교현안 -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2011.6)
일본의 영토 분쟁 - 쿠릴열도, 센카쿠열도, 독도 분쟁 등 (2011.2)
독도 영유권과 미국의 입장
[키워드] 셔틀외교 (Shuttle Diplomacy)
美 하원, 위안부 결의안 채택 (2007.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 공식 종료와 주요 성과(2010.7)
대일(對日) 무역적자 현황 및 원인분석 (2011.5)
[테마] 일제의 흔적과 일본의 역사왜곡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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