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개최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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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APEC 정장회담을 하루 앞둔 2005.11.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양국 간 동맹과 협력, 그리고 6자 회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양국 정상간 선언문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포함되었다. 북한 인권문제는 2005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된 바 있으나 합의문에는 빠졌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양국정상간 공동 선언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

구분	선언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
한미 우호 협력	• 한미 동맹 공고 • 한미 양국의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향해 노력 • 2006년 초 양국 간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협의체'라는 명칭의 한미 장관급 전략 대화 출범 • 주한 미군 재조정이 연합 방위 능력 제고
6자회담, 북한문제	•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 전환하기 위한 당사국간 협상 추진 • 6자 회담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로 발전 가능 •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 북한 주민 여건 개선 위한 방안 모색
경제,통상,교류	• 경제 및 통상 협력 강화가 양국의 번영, 자유에 기여 • 미국의 비자면제를 위해 노력

한편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몇 가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미 관계 (부시 대통령)

두나라의 연결고리는 이전까지 보다 더욱 공고하다.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함께 해결하고 우호적인 정신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과 카트리나 피해 도움에 감사한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노무현대통령)

한국도 인권가치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노예해방을 추진했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똑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노무현 대통령)

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풀리기 전에 만나는 거의 유불리를 확실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만나는 것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며 회담 자체만을 위해 무리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 (부시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포기한 뒤 적절한 시기에 검토할 수 있다.

한편 2005년 11월 현재 한미간 현안은 6자회담 및 경수로 건설, 북한 인권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전략적 유연성,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