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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개헌 논란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한일관계 > 일본의 보수화

 

일본헌법은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전력을 보유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일본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은 일본이 세계평화를 다시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일본헌법은 1947년 시행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일이 없으나, 1950년대 초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나 개헌논의는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수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사회의 방향성에 큰 전환을 의미할 수 있어 일본 뿐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인근 국가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일본헌법 전문에는 '정부의 행위에 의해 또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 '일본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 '전 세계의 국민이 다 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등이 명기되어있다.

헌법 제9조 1항에는 '전쟁의 포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쟁의 포기'와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9조

① (전쟁의 포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여,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헌논란의 요지

1950년대 초 보수진영에서는 일본의 민족적 자립과 재건을 위해서 천황을 상징적 존재가 아닌 국가원수로 명확히 재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천황이 민족적 단결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행 헌법에는 천황의 지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문조항이 없어서 국가원수가 천황인지 총리인지를 놓고 해석이 나누어져 있다.

개헌을 주장하는 보수진영은 헌법 제9조의 조항에 대해서도 국가적 독립을 위해서는 자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전과 같은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 민족적 자립이라는 가치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1950년대 중반 들어 개헌운동은 약화됐다. 1955년 자민당은 개헌을 당의 중대한 정책목표로 삼았지만,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화되며 개헌론은 소강상태에 빠졌다.

개헌논의는 1990년대 들어 다시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치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는 일본도 보통 국가들이 국가로써 가지는 자위권을 가져야 한다는 '보통국가론'을 주장했다. 독자적인 군비를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국가의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위대의 위상과 자위권 행사의 범위, 자위대의 병력파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극적 개헌론자들은 헌법 제9조가 자위권과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 보유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자위대가 국가의 지위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이라는 것이며, 일본정부는 이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적극적인 개헌론자들은 주권국가가 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위대 개요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와 이들의 통괄기구인 방위청, 통합막료회의(방위청장관의 보좌기관), 방위시설청 및 이들의 부속기관을 총칭하는 말이다.

자위대법에는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위해 직접침략 및 간접침략에 대해 나라를 방위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자위대의 최고 지휘감독권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있고, 방위청장관은 내각총리대신의 지휘감독하에 자위대업무를 통괄하며, 세 자위대의 막료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부대에 대한 장관의 명령을 집행한다.



자위대 관련 일지

연도

내용

1950년

7월, 연합군총사령부(GHQ)는 일본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유사시에 미군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7만5천명의 국가경찰예비대 창설 지시.

방위청 설치법과 자위대법 시행.

보안대는 육상자위대로, 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개편. 항공자위대 발족.

자위대 통괄 기관으로 방위청 설치.

1952년

4월, 해상경비대 설치

1952년 

8월,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를 통괄하는 기관으로서 보안청 설치.

해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 개칭.

1954년

일미상호방위조약 등 네 개의 협정 조인으로 일본의 재군비 및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에 관한 기본틀이 확정.

1960년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성립되어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일미군사협력관계를 명확히 함.

1976년

미키 내각은 일본의 방위비를 GNP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제시하여 방위력 증강에 제동

1980년대

방위력 증강

1986년

나카소네 내각 때 방위비가 GNP 1% 초과

1991년

4월, 일본 정부는 지뢰제거를 목적으로 자위대 소해정을 페르시아만에 파견.

1992년

6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협력법'이 성립.

1994년

르완다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자이르ㆍ케냐ㆍ우간다ㆍ탄자니아 등에도 파견
(치안악화, 요원안전을 위해 무기 휴대가 인정)

자위대 위헌 논의

자위대 위헌론자들은 자위대는 명백한 군대로써 헌법 제9조가 금지하고 있는 '전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산당과 사회당도 자위대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1980년대 들어 사회당은 자위대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1990년대 사회당은 국민들이 최소한도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위력의 존재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자위대를 합헌으로 인정했다.

1990년대 들어 걸프전쟁이 발발하며 일본에서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어떤 형태로든 공헌해야한다는 '국제공헌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 10월 일본정부는 평화협력대에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연합(UN) 평화협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헌법에 위배된다하여 부결됐다. 부결 사유는 헌법 제9조 군사활동 제한 규정에 의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외파병 논란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1991년 4월 지뢰제거를 목적으로 자위대 소해정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했다.

합헌론자들은 헌법 전문은 적극적인 세계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 파견은 오히려 헌법정신에 합치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협력법'이 성립된 것을 계기로 개헌론자들은 다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제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보통국가로서 떳떳하게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5월 현재에도 집권 자민당에서는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시키고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by Agenda Research Group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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