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초 보수진영에서는 일본의 민족적 자립과 재건을 위해서 천황을 상징적 존재가 아닌 국가원수로 명확히 재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천황이 민족적 단결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행 헌법에는 천황의 지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문조항이 없어서 국가원수가 천황인지 총리인지를 놓고 해석이 나누어져 있다.
개헌을 주장하는 보수진영은 헌법 제9조의 조항에 대해서도 국가적 독립을 위해서는 자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전과 같은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 민족적 자립이라는 가치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1950년대 중반 들어 개헌운동은 약화됐다. 1955년 자민당은 개헌을 당의 중대한 정책목표로 삼았지만,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화되며 개헌론은 소강상태에 빠졌다.
개헌논의는 1990년대 들어 다시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치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는 일본도 보통 국가들이 국가로써 가지는 자위권을 가져야 한다는 '보통국가론'을 주장했다. 독자적인 군비를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국가의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위대의 위상과 자위권 행사의 범위, 자위대의 병력파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극적 개헌론자들은 헌법 제9조가 자위권과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 보유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자위대가 국가의 지위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이라는 것이며, 일본정부는 이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적극적인 개헌론자들은 주권국가가 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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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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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와 이들의 통괄기구인 방위청, 통합막료회의(방위청장관의 보좌기관), 방위시설청 및 이들의 부속기관을 총칭하는 말이다.
자위대법에는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위해 직접침략 및 간접침략에 대해 나라를 방위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자위대의 최고 지휘감독권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있고, 방위청장관은 내각총리대신의 지휘감독하에 자위대업무를 통괄하며, 세 자위대의 막료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부대에 대한 장관의 명령을 집행한다. |
자위대 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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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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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
7월, 연합군총사령부(GHQ)는 일본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유사시에 미군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7만5천명의 국가경찰예비대 창설 지시.
방위청 설치법과 자위대법 시행.
보안대는 육상자위대로, 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개편. 항공자위대 발족.
자위대 통괄 기관으로 방위청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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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
4월, 해상경비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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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
8월,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를 통괄하는 기관으로서 보안청 설치.
해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 개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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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
일미상호방위조약 등 네 개의 협정 조인으로 일본의 재군비 및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에 관한 기본틀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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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성립되어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일미군사협력관계를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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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
미키 내각은 일본의 방위비를 GNP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제시하여 방위력 증강에 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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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
방위력 증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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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
나카소네 내각 때 방위비가 GNP 1%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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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
4월, 일본 정부는 지뢰제거를 목적으로 자위대 소해정을 페르시아만에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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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
6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협력법'이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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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
르완다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자이르ㆍ케냐ㆍ우간다ㆍ탄자니아 등에도 파견
(치안악화, 요원안전을 위해 무기 휴대가 인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