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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일본의 독도 도발
독도는 512년 신라시대에 한반도 역사로 편입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교과서 왜곡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일 양국의 전면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식레포트]

일본의 독도도발 일지 (작성 : '12.4, 수정 : '17.6)

지난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독도를 시마네현 소관 하 편입한다’는 내용을 고시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사회 교과서와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에 꾸준히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는 등 꾸준히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한일 양국간 외교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한일의 독도영유권 관련 역사적 문헌 비교 분석 ('12.10)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영유권 분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일본이 역사 및 국제법상 독도 소유를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문헌근거를 살펴본다.

日, 독도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논란 (작성 : '12.9, 수정 : '13.1)

지난 2012년 여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정부가 지난 1954년 제기하였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영유권 소송 움직임을 재추진해 양국간 외교 마찰이 이어졌던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 관계 복원차원에서 ICJ 제소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일본의 독도 ICJ 제소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 - 독도 영유권 기술한 日교과서 채택 논란을 중심으로 ('11.3)

지난 2008년 7월, 일본이 중학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하고, 2009년 말 새로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한 데 이어 2011년 3월, 일본 내 모든 중학교의 지리·공민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독도 갈등이 재부상하고 있다.

* 2008.7월 작성된 ‘또 다시 떠오르는 독도 영유권 문제’ 레포트 내용을 일부 업데이트하여 2011.3월 재작성

또 다시 떠오르는 독도 영유권 문제 ('08.7)

지난 2008년 7월, 일본이 중학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하고, 2009년 말 새로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한 데 이어 2010년 3월, 일본 내 모든 초등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독도 갈등이 재부상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과 미국의 입장 ('08.7)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해오던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분쟁구역'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은 고사하고, 실효적 지배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우리의 부실한 대미 외교가 도마에 올랐으며, 최대 맹방이라는 한미관계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위기감도 고조되었다...

[영문] Dokdo - Territorial Dispute (독도 영유권 논란)

Dokdo was incorporated into Korean history in the year 512 during the Silla Dynasty. However, Japan has constantly argued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For example, Japanese ...

[관련 파일]

[시사용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주요 영토분쟁 판례

[시사법률] 17대 국회에서도 검토되었던 독도영유권 선포 특별법
[시사법률] 독도 계기수업? 계기교육의 의미와 법적 근거
[시사법률] 독도 특별법?
역사 속의 독도 (일지 및 독도지명의 변천사)
일본 '다케시마의 날' 지정 (2005.3)
일본 공민 교과서 개악 내용 (2005.4)
독도문제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 담화 (2005.3)
盧 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문 전문 (2006.4)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EEZ) 분쟁
한일 현안 아젠다
[테마] 일제의 흔적과 일본의 역사왜곡
[테마] 영토 분쟁 -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주요국 영토분쟁 현황 外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분쟁 논란
일본의 영토 분쟁 - 쿠릴열도, 센카쿠열도, 독도 분쟁 등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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