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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한국의 대외원조사업 (ODA)


[지식레포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역사와 지원 현황 분석 ('10.10)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변화를 거친 나라 중에 하나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대외원조사업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선진국과 차별되는 정책제안·인프라 구축 등의 한국형 ODA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ODA 규모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에 2015년까지 실질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달성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한국의 ODA 역사와 규모, 지원 현황을 살펴본다.

[관련 파일]

ODA 국제 가이드 라인

국제적으로 ODA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OECD산하 24개 집행위원회 중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이다. DAC는 1961년부터 공적지원자금에 대한 기본 지침을 세우고 이를 회원국들에게 권고함으로써 전세계...more

한국 ODA의 역사와 현황

한국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대외원조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해 왔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more

한국 ODA의 문제점과 대책

대외원조사업의 경제적ㆍ외교적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ODA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부처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more

세계 각국의 ODA

1970년 9월 UN에서는 대외원조사업의 국제적 목표를 GNP대비 0.7%로 설정하는「제 2차 유엔개발 10년」을 채택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more

무상원조사업의 종류와 내용

대외원조사업은 사업자금의 회수 여부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외교통상부의 관장 아래 한국국제협력단이 협조하여 대외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more

[연관 이슈]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 원조현황
[테마]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대북지원

[참고 사이트]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atabases(OECD)
한국국제협력단(KOICA)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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