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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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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북미관계
북미대화는 2011년 10월26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북미 대화에서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중단하면 미국이 24만t 규모로 영양지원을 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정일위원장의 사망(2011년 12월17일)으로 북미 관계가 주춤하였다. 최근 미국은 2012년 2월 23일 베이징에서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대화를 기점으로 지난 3년간 동면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레포트]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 논란 ('10.1)

지난 1월 19일, 북한은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정전협정 당사국들(미국, 중국)에 제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을 거절하며,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사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금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수 차례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 측에 요구해왔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 내용 및 관련국들의 반응을 짚어본다.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09.1)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에 8년 만에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오바마의 집권으로 대북정책에 변화가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오바마 차기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살펴본다.

미국의 새 대통령 탄생과 북미관계 정상화 ('08.11)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전문가들은 오바마 당선으로 8년 만에 북미관계 정상화 기회가 돌아왔다고 평하고 있으며, 북한도 ‘직접 대화’를 강조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북·미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이 북·미관계 정상화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짚어본다.

오바마 집권과 한반도 ('08.11)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미동맹, 한·미 FTA,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책 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파일]

<미북 일지>

1974년 ~ 1995년
1996년 ~ 1999년
2000년 ~ 2007년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북핵 사태 종합
미국의 北테러지원국 해제논란과 최근 북핵동향
북핵 6자회담의 이해
북핵 6자 회담 종합
북핵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
북핵실험 당시, 북핵위기로 긴박한 주변국 협의 ('06.10)

<미국의 대북정책>

뉴욕 타임스가 본 미국의 대북정책('05.5)
미국의 대북정책('04.11)
2005 민주주의 증진법('05.3)

<참고>

미국 종합
한미 외교현안 & 부시2기정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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