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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9명의 친일파에 대한 재산환수에 이어 8월에는 10명의 재산환수가 결정되는 등 8월 현재 2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9명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이 결정되었다.  친일파 재산환수 작업은 2010년까지 진행되며,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재산은 향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 현황을 살펴본다.

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내역
2006년 8월 18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5월 2일, 위원 9인 전원찬성으로 친일재산의 첫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대상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송종헌, 이완용, 이병길, 이재극, 조중응 등 9명이며, 국가귀속 재산은 총 154필지(254,906㎡)다. 공시지로는 약 36억원 상당(추정시가 약 63억원)이다.

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내역

친일반민족행위자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백만원)

고희경(高羲敬)

63

198,844.2

1,724

권중현(權重顯)

 3

   201.0

-

권태환(權泰煥)

10

21,713.7

1,303

송병준(宋秉畯)

 1

   40.0

-

송종헌(宋鐘憲)

16

 3,320.8

 132

이완용(李完用)

16

10,928.0

  70

이병길(李丙吉)

18

 3,983.5

  40

이재극(李載克)

17

 7,273.2

 127

조중응(趙重應)

10

 8,601.5

 201

총 계

154

254,906

3,597

출처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내역
지난 2007년 5월에 이어 8월 친일반민족 행위자 대한 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위는 민상호, 민영휘, 이근호, 이근상, 이재곤 등 10명의 재산 (시가 250억원) 이 국가에 환수된다. 지난 1차 귀속된 재산의 4배에 달하는 규모지만, 일각에서는 환수액이 여전히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내역

대상자

필지수

면적(㎡)

시가 (천원)

공시지가 (천원)

민영휘 (閔泳徽)

36

317,632

 5,687,568

3,996,125

민병석 (閔丙奭)

 7

 12,788

  288,726

 209,383

민상호 (閔商鎬)

10

431,251

11,001,280

2,142,535

박중양 (朴重陽)

37

 82,082

 3,671,103

2,185,653

윤덕영 (尹德榮)

 5

  1,491

  251,518

 176,178

이근상 (李根湘)

 1

    26

      208

    156

이근호(李根澔)

10

  4,390

    97,043

  63,714

이재곤 (李載崐)

37

169,794

  4,305,778

1,444,405

임선준 (任善準)

 2

   189

     4,385

   2,376

한창수 (韓昌洙)

11

   416

   386,652

 297,291

총계

156

1,020,060

25,694,262

10,517,816

출처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주요 친일파의 토지 소유 현황
이완용과 송병준 등 주요 친일파 11명의 일제시대 토지가 4백40만평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이완용 후손의 땅찾기 승소 이후 친일파 후손들은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간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현황을 공동 조사해 2005년 2월 25일 발표했다.

이름

친일 행적

보유 토지

이완용
(李完用)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 내각총리대신
일제로부터 백작 지위와 15만원의 은사금 받음

경기도 김포 등에 106만평

송병준

‘정미조약' 체결 당시 농상공부 대신
일제 때 대표적 친일단체인 ‘일진회' 총재 역임
자작

경기도 고양 등에 161만 9000평

이근택

을사조약 체결당시 군부대신. 자작

경기도 여주 등에 16만평

이근호

경기도 관찰사와 법부대신 역임.(이근택의 형)
남작

충북 음성 등에 34만평

윤덕영

자작.
한일합병조약에 참여

충북 음성 등에 27만평

이재극

왕족 / 자작

경기도 파주 외 17만 8000평

민병석

한일합병조약 체결시 궁내부대신 자작.

경기도 여주 외 8만 8000평

이해승

후작

경기도 김포 외 37만 6000평

이완용
(李完鎔)

자작

경기도 고양 외 15만 7000평

이재곤

정미조약 체결시 학부대신

경기도 김포 외 12만평

이용구

일진회

경기도 시흥 외 1만 1000평

참고 :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빼앗아 간 한국땅중 아직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은 6270만 m2로 서울 여의도 면적(840만 m2)의 7.5배, 독도 면적(18만 902m2)의 350배 규모에 이른다. 이들 부동산들은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아 일본인 이름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들이다.

정부에서는 2006년말까지 조사를 벌여 이를 완전 국유화 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일본 개인과 법인 명의의 토지를 대상으로 85년부터 2003년까지 1,2차 권리보전조치를 실시해 대부분 국유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4532필지, 7717만 8000m2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되어 2004년에 추가로 일본 법인 소유의 7401필지 약 1444만m2 정리작업을 완료했었다.

정리 : 아젠다넷 아젠다 분석팀

참고자료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보도자료 ('07.8.13, '07.5.2), 국가보훈처

관련파일 : 일제의 흔적과 일본의 역사왜곡 일제의 창지개명(創地改名) 을사늑약 체결의 부당성민족문제연구소 등, 친일인사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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