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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얼룩진 한국사회

서민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빚탈출을 위한 도박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도박 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자살·파산을 부르며 급격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내 도박산업 규모와 현황을 성인오락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확대되는 사행성 게임시장(2005년)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을 중심으로 한 도박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성인 PC방 등이 중심이 되는 성인오락시장 규모를 2004년말 2조원 수준에서 2005년 말 4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임장은 지난 2002년 당시 1만960개에서 지난해 1만4998개로 3년새 37%나 증가했다. 불법 게임장까지 합할 경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성인오락실 전체 규모가 급성장한 시기는 게이트 의혹을 사고 있는 사행도박성 프로그램 ‘바다이야기'가 허용되고, 경품용 상품권 규정이 개정된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 2005년부터 '바다이야기', '황금성', '경마게임' 등 사행성 성인용 게임 및 이들 게임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행성게임시장은 급성장했다.

[참고] 게임산업시장 규모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2005년 한국 게임산업 시장규모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게임시장 규모는 8조 7000억원로 이 중 아케이드(오락실) 게임 시장은 9655억원(2004년 2247억원 규모), 아케이드 게임장 매출은 3조7966억원(2004년 9351억원규모)으로 한국 게임산업 전체 중 아케이드 게임장과 아케이드게임 등 사행성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온라인 도박 검거건수 ]
2004 2005 2006 2007 2008.8
64 277 5874 2714 2406
성인오락실 광풍 원인 - 상품권 유통

성인오락실을 중심으로 이처럼 도박이 성행하게 된 것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을 허용에 크게 기인한다.

1990년대 말 이후 PC방이 급부상하면서 아케이드게임(오락실게임) 산업은 침체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인게임으로 전환하는 추세였다. 이에 문화관광부도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살리고자 2002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 고시를 발표, 성인오락실에 쓰이는 경품 종류에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품용 상품권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경품용 상품권제도는 상품권 과다 발행과 불법 환전 등 부작용을 발생시켜 오히려 도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자 문광부는 경품상품권 발행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2005년 7월에는 상품권 지정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정제 전환 당시 7개에 불과했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는 현재 배 이상 증가한 총 19개 업체로 증가했으며, 경품용 상품권 발행액도 ‘지정제' 도입시 1조여원 규모에서 2006년 5월 말 23조5200여억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게임산업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05년 7월 상품권 지정제가 도입된 이래 2006년 7월 말까지 발행된 상품권은 모두 60억 장에 이른다. 이는 3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경품용 상품권이 사행성 오락실을 확산을 크게 부추기는 요인이 되면서 경품용상품권을 도입했던 문화광부는 이를 2007년 5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발행 상품권의 대부분(98.5%)이 게임장 옆 환전소를 통해 현금으로 즉석 할인되는 현금 환전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전체 발행량의 1.5%만이 가맹점에서 상환되고 있다.

정부의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2006년 7월12일과 7월27일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등을 통한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은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2007년 5월) △투입금액과 배출액의 대폭 규제 (투입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으로, 경품한도는 현행 시간당 무제한에서 2만원으로 제한/ 신규 게임물은 게임산업법 시행일인 06.10.29.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법률에 의해 재등급 분류 기한인 07.4.29.부터 적용 ) △신고포상금제 도입PC방 등록제 전환 (위법 행위시 영업폐쇄, 등록취소 및 사행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록거부 가능)△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을 포함한다.

상품권을 폐지할 경우 관련업계에서 손해배상 소송, 위헌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당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은 합동으로 2006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했다.

 
'바다이야기' 관련 일지(최근 날짜순)
일자 주요내용
'07.2.23 검찰, '바다이야기' 수사종료
11.23 감사원 '바다이야기' 감사 중간결과 발표
11.14 검찰, 사행성 게임 단속 내년 4월까지 연장
10.2 감사원, 류진용 전 문화부차관 조사
9.27 검찰,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문화부 현직 국장 구속
9.26 문화부 현직 국장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9.18 '사행성게임 비리'정관계 로비 수사 본격화
9.6 검찰, 문화부 관계자 6∼7명 출금
9.5 감사원, 사행성게임 특별감사
9.1 검찰, 한컴산 김민석 회장 구속
8.31 검찰, 한컴산 김민석 회장 영장
8.29 盧 대통령, "사행성 게임 파문 국회도 책임"
8.29 한명숙 총리, 사행성 게임 파문 대국민 사과
8.24 검찰, 경품용 상품권 업체 19곳 압수수색
8.23 검찰, 영등위, 게임개발원 압수수색 & 사행성 게임 불법수익 1천450억 추징 추진
'06.8.22 김명곤 장관, "'바다이야기' 재심의 통해 퇴출"
일지 자세히 보기
도박관련 범죄 발생 건수

[도박과 복표 범죄발생 건수]

구분

발생건수

2002

11,244

2003

8,214

2004

8,838

2005

7,276

2006

14,691

2007

9,773

* 자료 : 통계청
  도박의 개념 및 논란이 된 도박 사건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로 내기, 노름, 박희(博戱)라고도 한다.

도박에는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릴이 있어 사행심을 자극한다.

한국의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단서에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논란이 된 연예인 도박 사건]
구분 내용
강병규 '07년 10월부터 '08년 5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도박을 위해 26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음
주병진 '04년 필리핀과 사이판 호텔 카지노에서 8차례 걸쳐 약 15억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음
신정환 '05년 국내 불법 카지노에서 판돈 500만원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됨
황기순 '97년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2년동안 불법 체류자로 생활했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음
장고웅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음
관련 파일
울상짓는 서민 경제

서민경제 흔드는 불법대부업체

신용불량자 이슈 종합 점검
한국의 지하경제
심각한 가계부채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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