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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건보개혁 현황과 전망
- Download : 오바마의_건보개혁_추진논란_201003.hwp (56.5 KB)
- 가격 : 2,000원       

오바마의 건보개혁 추진 논란
-  미국의 건강보험 현황, 개혁방향, 관련논란 


오바마의
건보개혁

 

1세기에 걸친 논란 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년 3월 24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개막되되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서명 직후, 공화당 성향의 14개 주정부 검찰총장들이 법제화에 반대하며 위헌 소송을 내고, 아이다호 주와 버지니아 주에서는 주민이 보험가입을 강제 당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법안 무효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미국 건강보험 개혁이 시급한 현안이 된 배경과 오바마 건보개혁의 핵심 요지를 짚어본다.

[최근 경과] 美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 ('10.3.22)
-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있는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이 3월 22일 하원을 통과
- 이번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무보험자 3천 2백만명에게 새롭게 보험 혜택을 주도록 하고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부활절 휴가가 시작되는 오는 3월 26일 이전까지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
- 그러나 전원이 반대에 나선 공화당은 2010년 연말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건강보험 법안을 철회시키겠다고 경고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사와 운영체계

1. 미국의 건강 보험 현황
지출대비 낮은 혜택의 불합리한 미국 건강보험시스템
높은 의료비는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

2. 오바마 의료시스템 개혁 방향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료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제약사 및 보험사 단속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 강화
[참고] 미국 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 주요 내용('10.3.21)

3. 건보개혁을 둘러싼 주요 논란
의료비 확충을 위한 세금 폭탄 논란
건강보험 통한 정부의 낙태 지원 논란

분량 : 6p 형식 :  작성 : 2009.10 수정 : 2010.3
Reference

 오바마 정책 홈페이지 The Need for Health Reform‘미국 의료시스템의 개혁’ (삼성경제연구소, ‘08.12.9)
美 건보개혁안 하원 통과, 의미는(아시아경제, ‘10.3.22), 美건보개혁 표결 '낙태' 문제로 막판 혼전(한국일보, ’10.3.22),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시민일보, ‘09.9.28), ‘美 건강보험 개혁과 낙태문제’ (연합뉴스, ‘09.9.30), ‘의료보험 개혁안과 세금문제’ (미주 중앙일보, ‘09.7.29), ‘오바마, 건보 개혁 반드시 할것’ (서울경제, ‘09.9.10), 오바마 ‘건보법안’ 공식 서명…위헌 소송(KBS뉴스, ‘10.3.23) 등 국내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쟁점
의료보장제도 비교
국민건강보험 개요
건강보험 제도 개요
각종 보험에 대한 이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4대 보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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