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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신문법·방송법_개정_논란_200911.hwp (12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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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신문법·방송법) 개정 논란

미디어법
개정논란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과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재벌과 보수 언론이 언론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방송통신 시장 개방이라는 국제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재벌과 일부 보수 언론에게 미디어 시장을 넘겨 여론을 독점하게 하려는 언론장악 음모라며 비판하고 있다.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을 거쳐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 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1. ‘미디어법’개념과 논란의 이유
【참고】헌법재판소 판례

2. 미디어법 논의 진행 경과
【참고】‘미디어법 개정’ 관련 미디어위 최종보고서 요지 (2009.6.24)
【참고】직권상정이란?
【참고】통과된 미디어 관련 3법 요지
【참고】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관련 판결 (2009.10.29)

3. 쟁점별 여야 입장차
【참고】신문 방송 교차 소유(신·방 겸영) 논란

분량 : 14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7
수정 : 2009.11
Reference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08.9.4.)
국회 의안정보
헌법재판소 판례
‘여야 쟁점현안 지상대담(나경원, 전병헌) : 언론관계법‘ 서울신문(’08.9.19.), 신문·방송 겸영 허용해야 하나?’ (한국경제 ‘08 9.12.) 與 “지분율 하향 가능…사후규제도” (서울신문 2009.7.21.) 잇따르는 미디어법 수정안 차이점은 (연합뉴스 2009.7.20) 등 신문·방송법 관련 언론보도 내용 참고

관련 파일

신문 방송 교차 소유 논란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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