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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비정규직 규제 현황 - 미국, 일본, 프랑스, EU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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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비정규직 규제 현황 - 미국, 일본, 프랑스, EU 중심으로 -

주요국의
비정규직 규제

 

최근 국내에서는 비정규직 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치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국의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1. 미국의 비정규직

2. 일본의 비정규직

3. 프랑스의 비정규직

4. EU의 비정규직

【참고 1】최초고용계약제도(First Job Contract, CPE)
【참고 2】프랑스의 5대 대표적 전국 노조 현황

분량 : 10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7
Reference

국정브리핑(http://korea.pa.go.kr)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비정규직 입법안 주요 내용(노동부, ‘05.3)
Temporary agency work in an enlarged European Union(European Foundation, 2006)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외 2인 ‘08.4)
프랑스의 비정규직(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09.5)
국제노동정책동향 자료집(노동부, ‘06.12)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추이(국정브리핑,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비정규직법, 선진국에선 어떻게 하나(매일경제, ‘09.7.2), 프랑스, 새 고용법 조항 폐기(mbn, ‘06.4.11)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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