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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하반기_서민생활_대책_주요내용_200906.hwp (3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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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대책

하반기
서민생활대책

 

하반기 경기·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서민생활고 완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09년 하반기에 경기회복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든 서민생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은 저소득·여성·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서민금융을 비롯해 보육·교육, 주거·의료 등 6대 부문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의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서민금융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 확대

저신용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 추가 보증지원

보육·교육

영유아 가구 절반 무상보육 실시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  추가 인하

의료 복지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절반만 부담

암환자 치료비 5%만 본인부담

중산층 탈락 가구 ‘긴급복지' 지원

주거 복지

3자녀 서민가정 국민임대 배정 확대

3자녀 서민가정 전기요금 20% 할인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도시서민 밀집지역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설치

영세상인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전통시장(재래시장) 전용 상품권 도입

여성

경력단절·실직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확충

분량 : 2p 형식 :  작성시기 : 2009.6.
Reference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6.30.
‘서민 지원대책 하반기에 쏟아진다'(매일경제, ‘09.6.30), [하반기서민대책]서민생활 안정위해 2조원 풀어(아시아경제, '09.6.30), 윤증현,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브리핑(YTN, '09.6.30),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서민안정 '올인'(문화일보, ‘09.6.30) 등 국내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이해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주요내용 및 실효성논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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