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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부채현황 및 원인 분석(2008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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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부채현황 및 원인 분석(2008년 12월 기준)


전국 지자체별 부채현황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경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부채현황과 부채 증가 원인을 짚어본다.

1.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부채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 원인

3. 재원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

【참고】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종류
【참고】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분량 : 7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6

Reference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08년 12월말 지방채무 현황(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09.6)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08.9.1)
세입비상..조세감면 대폭 손질(연합뉴스, ‘09.616), 지자체 빚 4.6% 늘어 19조486억원.. 경기도 최대(파이낸셜뉴스, ’09.6.16), 지방소득세·소비세 논란(조세일보, ‘09.5.12), 동부산관광단지 `중단`ㆍ강원알펜시아 `자금난`(한국경제, ‘09.3.10), 지방재정 ‘몰아치기 집행’ 부작용(경향신문, ‘09.2.1)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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