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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실태 및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
- Download : 비정규직_실태_200708.hwp (77.5 KB)
- 가격 : 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및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내용




분량 : 13 페이지
파일형식 :
최종 수정일 : 2007.8.22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제도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났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와 임금은 정규직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하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및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목 차]
1.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및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 근로자 얼마나 되나
비정규직 급등의 원인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
비정규직의 문제점 :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2. 비정규직법안 주요 내용과 각계 입장
비정규직법안의 통과 과정
비정규직법안의 주요 내용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
3. 비정규직 법안 주요쟁점 및 법안별 입장차
비정규직법의 한계
각 법안별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
4.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초래된 문제
무더기 계약 해지 발생
외주용역화 가속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충돌
비정규직 당사자의 불만
※ 참고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주요내용
※ 참고 2 : 비정규직법 관련일지일지주요
관련파일
최근의 노동 동향 및 트렌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갈등 확산
관련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전경련 (http://www.fki.or.kr/)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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