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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형제 폐지 논란 및 해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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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형제 폐지 논란 및 해외 현황


국내 사형제 폐지 논란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쇄살인범 등 잔혹 범죄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은 사형집행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7년 이후 약 12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말 기준으로 ‘국제사면위’로부터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그간 많은 국민들이 사형제 유지를 지지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사형제 존폐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결국 사형제 합헌을 결정(‘10.2.25)했다.

국내 사형제의 역사 및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의 요지, 해외 사형제도 현황 등을 짚어본다.

1.국내 사형제 역사 및 사형제 폐지 논란
- 국내 사형제 역사
- 사형제 존폐 논란

2. 사형제 폐지 관련 국내외 움직임
- 국내 움직임
- 해외 움직임

3. 해외 사형제도 현황
- 사형제 폐지 현황
- 주요국의 사형제 시행 현황
- 사형제와 관련된 국제적 협약과 결의안

분량 : 8 페이지

형식 :

작성시기 : 2009.2.

수정 : 2010.2.

Reference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되갚는 정의로서의 사형제(황필홍, 철학연구회, 2006)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범죄 실태(배성범,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2, 2007)
“단죄 유일수단” vs “반인권적 형벌”(헤럴드경제, ‘09.2.2), "제2ㆍ제3 강호순 없도록 사형제 유지돼야" (매일경제, ‘09.2.1), [헌재, 사형제 합헌] 진보·종교계-보수단체 비판·옹호 갈려 (한국일보, ’10.2.25)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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