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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대안 - 환매조건부, 대지임대조건부 분양제
- Download : 부동산정책의_새로운_대안,_환매조건부,_대지임대조건부_분양제.hwp (32.0 KB)
- 가격 : 2,000원       
부동산정책의 대안 - 환매조건부, 토지임대조건부 분양제




 

최근 정부가 추진하였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구성된 '반값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면서 '반값 아파트' 에 대한 정책 실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시작된 17대 마지막 국감에서도 반값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컸다.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기' 주장에 대해 여당은 '반값 아파트의 정치상품화 중단'으로 맞섰다. 한편 건교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토지임대ㆍ환매조건부 아파트 잔여분을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아젠다넷이 작성한 토지임대ㆍ환매조건부 분양제의 핵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소개한다.


검단 신도시 발표와 함께 한 바탕 요동을 친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환매조건부 또는 대지임대조건부 주택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제안한 환매조건부분양제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발의로 한나라당 당론으로까지 채택된 대지임대조건부 분양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제도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이를 둘러싼 관련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제도의 개요
ㆍ환매조건부 분양제
ㆍ대지임대조건부 주택분양제도
2. 제도에 대한 평가
3.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

ㆍ막대한 재정부담 발생
ㆍ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의 제한
ㆍ임대주택과의 차별성 부재
ㆍ자가 주택 선호도가 높은 한국에서의 성공가능성 불 확실
분량 : 5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7.3
참고문헌
ㆍ변창흠 외 1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제도화 방안, 2006.
재정경제부 부동산 정책 자료 (www.mofe.go.kr/division/br_pc/br_ep_08.php)
ㆍ노영훈, 삼성경제연구소, 주택문제의 해법, 2005. 10.
ㆍ윤승철, 경실련,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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