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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과 미국의 입장

독도 영유권과 미국의 입장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해오던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최근 독도를 '분쟁구역'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은 고사하고, 실효적 지배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우리의 부실한 대미 외교가 도마에 올랐으며, 최대 맹방이라는 한미관계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위기감도 고조되었다.
다행히 한국 정부의 항의가 받아들여져 7월 31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독도를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원상회복토록 지시해 독도는 1주일 만에 주권미지정에서 한국령 표기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미국 BGN이 다시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를 변경했다고 해서, 독도가 한·일 간의 분쟁지역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간 미국은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미온한 반응을 보이며, 일본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그간의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
미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
미국이 '독도 중립' 선언 배경
당초 미국의 독도 한국령 불인정 방침은 변경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부시대통령이 독도표기문제를 원상회복토록 결정
분량 : 3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7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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