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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어떤 규제가 있나

주택담보
대출 규제
 
참여 정부 시절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시장 경색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07. 1. 31)에 따라, 은행들은 엄격한 주택담보대출기준을 마련하여 ‘07년 3월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과 규제 변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주요 내용]

1. 주택담보대출을 결정하는 3대 핵심 기준
대출가능 총액 한도를 결정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개인의 원리금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이 차등 결정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복수대출 규제

2. 소득없는 배우자나 비혼자녀 명의의 대출 금지

분량 : 4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7
Referen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 ‘07. 1. 31.)
舊건교부·舊재경부 보도 자료(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05년 ~ ‘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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