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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기금을 활용한 R&D 재원 확보 방안
- Download : 사회협약_기금을_활용한_R&D_재원확보방안.hwp (36.0 KB)
- 가격 : 2,000원       
사회협약 기금을 활용한 R&D 재원 확보 방안





 
재정확대에 대한 국민적 전반적 거부감과 복지예산 등과의 우선순위 상충으로 R&D예산의 확충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 등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우리의 R&D 총액예산 등을 들어 획기적 R&D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다소간의 한계가 없지 않을 수 없다. R&D투자 쏠림현상 보정 및 투자액 부족 등을 해결차원에서 사회협약의 개념을 준용한 R&D기금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본다.
[목 차]

1. 논의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 구상

가. 기금의 구성
나. 기금활용방안
다. 추진절차

3. 기대효과

분량 : 5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6.7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 관련 기금의 현황과 발전방안
사용한 데이터 (표, 그래프 등)
(표) 주요 금융기관별 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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