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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현황과 내용

제18대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야기된 국회 공전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었다. 여야 새 지도부 교체 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이 재개되어, 7월 10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11일 국회 개원을 하기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이 산적되어 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정리해 본다.
[주요 내용]
1. 개요
18대 국회가 시작된 ‘08년 5월 30일부터 ’08년 7월 4일까지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 비준동의안 등은 총 156개

2. 주요 분야별 계류 법안 현황과 내용
분야
계류 법안 현황
쇠고기·촛불집회 관련분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학교급식법 등 법률에 대한 7개의 개정안
복지 분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도로교통법 등 7개의 개정안 등
세제 분야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4개 법률의 11개 개정안 등
유통 분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2개 법률 4개의 개정안과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문화 분야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어기본법 2개 제정안과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선거 분야 지자체 선거참여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재산신고서를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2개 개정안 등
국방 분야 제대군인에 대해 제한적인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병역법,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개의 개정안 등
교통·건설 분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3개의 제정안 등
인권 분야 북한이탈주민의 차별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사행행위 분야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사이트 등 사해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을 폐지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
기타 분야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 6개 법률 개정안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안 제정안 등
분량 : 10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7
Reference

참고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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