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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들은 타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과 낮은 세제감면 혜택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기업 환경 개선차원의 일환으로 세제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법인세 개편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적 재투자 및 이를 통한 사회의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관련 정책 개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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