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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개념과 조사 방법
- Download :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_개념과_조사방법_201902.hwp (13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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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개념과 조사 방법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개념과 조사 방법

최근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면제대상은 어떠한 지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 정의 및 대상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3.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9.2
Reference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홈페이지
2009년도 예비 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2009.4)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관련 파일

예비타당성조사의 이해 - 정의, 대상사업, 추진일정, 문제점 등
대운하와 4대강 프로젝트 논란
2단계 지역발전정책 요지와 각계 반응 (4대강 정비사업 등)
한반도 대운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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