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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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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주 등 중소상공인들의 고용에 차질이 생겨 고용부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본다. .

[주요 내용]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 여야 입장

◆ 관련 쟁점

분량 : 4 p 형식 : 작성시기 : 2018.7
Reference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인상 불가피" vs "재심의"...최저임금 쟁점화(YTN, ‘18.7.22), [디스팩트] 최저임금 전쟁 2라운드가 열렸다(한겨레, ‘18.7.2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하루 앞으로…쟁점과 전망은?(JTBC, ’18.7.12), 홍영표 “최저임금 효과 없다는 노동계, 사실과 달라”…정부 엄호 나서지만 묘수 ‘고심’(중앙일보, ‘18.7.16), 내년 최저임금 심의 '업종별 차등 적용' 막판 쟁점 등장(JTBC, ’18.7.9),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효과 사라진다"…28일 총파업 예고(SBS 뉴스, ‘18.5.25), 노동계 어깃장에 최저임금委 `가시밭길`(매일경제, ’18.5.27), 최저임금 8350원 ‘파장’…소상공인 반발에 노동계도 불만(문화일보, ‘18.7.14), 최저임금 결정 D-2 노·사 장외논쟁..쟁점은 '소상공인 부담'(연합뉴스, ’18.7.12), 최저임금위 노사 '업종별 차등적용' 공방…산입범위도 쟁점(news1, '18.7.4)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테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한국의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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