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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 국회 가결 탄핵소추안 박대통령 법률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
- Download : 박_대통령_탄핵소추안_주요_내용_201612.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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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 국회 가결 탄핵소추안 박대통령 법률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전격 정지되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가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朴 대통령 탄핵가결…찬성 234표·반대 56

국회 가결 탄핵소추안 박대통령 법률위반 사항

[표] 탄핵소추안 박대통령 법률위반 사항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6.12
Reference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민변, ‘16.11.26)
헌재,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준비절차 진행키로…"쟁점 많고, 선별 심리 안돼"(조선일보, ‘16.12.12),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한겨레, ’16.12.2)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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