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e북-스토어    지식디렉토리 바로가기     시사법률     시사영어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아젠다넷 추천 레포트
쟁점아젠다 지난호 더보기
이슈 옴니버스 (영문 레포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GW 아젠다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GW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
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해외의 인사청문회 제도
- Download : 해외의_인사청문회_제도_201503.hwp (39.5 KB)
- 가격 : 2,000원       
해외의 인사청문회 제도

해외의
인사청문회
제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인 인사청문회가 2000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사전 검증 부실 논란, 인재 발굴의 심사과정인 인사청문회는 여야 힘겨루기의 장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해외의 인사청문회를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미국

2. 필리핀

3. 프랑스

4. 영국

5. 유럽연합(EU)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5.3
Reference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한국법제연구원, ‘12.12)
해외사례 - 프랑스 ; 청문회 없지만 언론이 공직자 부정부패 추적 보도(신문과 방송, ‘14.8)
영국 하원 사전인사청문회제도의 특징과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14.5.23)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회, ‘10.10)
美 인사청문회 봤더니…발표전 2~3개월 정밀검증(머니투데이, '15.2.17), '인사참사' 두 갈래 시각...인사청문회 변화 난항 예고(the300, '14.6.27),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시급(시민의 소리, ‘14.6.4), 1년전 내정…사전 검증, 청문회에선 정책 질의만(매일경제, ’14.3.6)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테마] 인사청문회와 정부 인사검증
현행 인사청문회 문제점 분석
인사청문회 개선 논란
한국의 역대 청문회 - 청문회개념, 개최절차, 그간 개최된 주요청문회



목록보기

아젠다넷의 지식레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①유료회원 또는 ②코인충전회원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브리프)
2~3p내외의 짧은
요점정리 레포트

(레포트)
4~5p이상의 요점,
쟁점, 대안 등을
정리한 레포트

  고객 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서 원하시는 질문의 답변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 없어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발송메일이 안와요
 환불은 되나요?
 로그인이 갑자기 안되요
 유료회원vs코인구매 차이?
문의 메일 보내기
지식레포트 저작권 안내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젠다리서치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아젠다넷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 관련 규정
Viewer Download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