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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안 합의
- Download : 일본,_집단적_자위권_행사안_합의_201407(201507수정).hwp (4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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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안 합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안 합의

 

일본 정부가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은 7월 1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 결정했다. 일본은 이번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의결함으로써 약 70년 만에 전쟁 가능국이 됐다. 일본이 전쟁 가능국이 됨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하는 미국과, 거세게 반발하는 중국·한국의 입장이 충돌하며 동북아 지역의 위험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각의 결정으로 일본 내에서는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

◆ 국제사회 반응
  - 한국 / 일본 / 중국 / 미국 / 기타국

【표】최근 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 일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4.7
     수정시기 : 2015.7
Reference

외교부(http://www.mofa.go.kr)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미국과 후속조치 논의(아주경제, ‘14.7.13), 외통위, 오늘 日 집단적 자위권 규탄 결의안 채택(뉴스1, ’14.7.10), [종합]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각의 결정(뉴시스, ‘14.7.1), “일본 정부,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 각의 결정”(동아일보, ’14.7.1), 정부 "日 집단자위권 행사, 韓동의 필수"(뉴시스, ‘14.10.8) 등 언론 보도 참고

관련 파일

[테마] 한일 외교 현안
日 집단자위권 추진 논란
일본 우경화의 배경과 특징 분석
한일 군사협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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