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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추진 논란
- Download : 日_집단자위권_추진_논란_201405(201406수정).hwp (4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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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추진 논란

日 집단자위권 추진 논란

 

2014년 5월 일본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전쟁·무력행사 포기, 전력(戰力) 미보유, 교전권 미인정”을 규정한 ‘일본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하였다. 이어 6월에는 자국에 대한 급박한 침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집단안보) 활동에 참가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

日 아베 총리, 집단자위권 추진 공식 발표

【참고】집단적 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日 자위권 추진 관련 국내외 반응

【표】최근 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 일지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4.5
     수정시기 : 2014.6
Reference

외교부 (http://www.mofa.go.kr/)
국방부 (http://www.mnd.go.kr)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논란과 우리의 자세(국방일보, ‘14.5.23), 집단자위권 해외 홍보 나선 日…'아베 독트린' 발표(노컷뉴스, ’14.5.21), 北 “日 집단자위권은 해외침략 첫 걸음”(BBS, '14.5.16), 일 아베 총리, 오늘 집단자위권 추진 공식 발표(KBS뉴스, ‘14.5.15), [아베,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 중국 "역사 똑바로 보고 반성하라" 반발(한국일보, ’14.5.15), 정부 “日 집단자위권 행사, 우리 동의없이 절대 불가”(동아일보, ‘14.5.15)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집단적 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일본 우경화의 배경과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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