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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2~3년 주기로 8차례 방위비 분담 협정(SMA)을 체결했다. 오는 2014년부터 적용될 9번째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첫 협상이 지난 ‘13년 7월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미 양측의 분담률이 금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국방예산 대규모 삭감을 포함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가 발효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
1. 한·미 방위비 분담 현황 : 한국측의 분담금 지급현황
【표】연도별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 추이
2. 역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일지 【표】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일지
3. 관련 쟁점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3.7
수정시기 : 2013.8
Reference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방위비분담금 현황, e나라지표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 시작(VOA, '13.7.2), 한미, 내달 2일 첫 방위비협상…美 요구내용 주목(매경, 13.6.26), 방위비 분담금, 1991년 1천억원으로 시작해 20년 동안 8배로 늘어나(민중의소리, ‘13.6.28),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0월말까지 타결키로(연합뉴스, ’13.7.2)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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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한·미 방위비 분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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