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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세 개편 논란 - 주택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 Download : 전기료_누진세_개편_논란_201302.hwp (37.0 KB)
- 가격 : 2,500원       
전기료 누진세 개편 논란 - 주택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료 누진세 개편 논란

 

지난 1월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전기요금이 원가의 90% 중반에 그치고 있다며 전기료 현실화 차원에서 누진 단계를 축소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를 현행 11.7배에서 4∼8배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낮은 단계 누진 요금 대상자가 전체가구의 70%에 달하는 가운데, 해당 단계의 가구의 전기료 누진세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요

2. 전기료 누진세 개편 동향

【표】현행 6단계 기준 개편후 요금 조정(안)

3.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3.2
Reference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전기료 누진세 개편 내용 보니…서민 부담 '가중'(YTN, '13.2.13), 지경부, 단일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추진(뉴스1, '13.2.13),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하반기부터 6단계→4단계 축소 추진(동아일보, ‘13.2.13)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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