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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5 - 복지 정책 개선
- Download : 대선_쟁점이슈_정책제언_15_복지_정책_개선_201212.hwp (5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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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5 - 복지 정책 개선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5
 
복지정책 개선과 관련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한국형 복지 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을 비롯,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차원에서 현행 차상위계층 기준을 OECD 수준인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 개선으로 기초 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는 한편, 0~5세 영유아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가족 특성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복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해본다.

I. 복지정책기조

II.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III. 기초수급 지원·확대·개선

분량 : 9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2.12
Reference

박근혜 국민행복 캠프 (http://www.park2013.com/)
재인 대선후보 캠프 (http://www.moonjaein.com/)
[TV토론]박근혜·문재인, 복지재원 조달방안 놓고 '정면충돌'(아시아경제, ‘12.12.16), 대선 D-1, 박근혜-문재인 공약 대점검(머니투데이, ’12.12.18)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종합] 아젠다넷 정책제언 - 대선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무상복지 시행 논란 -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의를 중심으로
정부의 무상보육 추진 현황
민 빈곤계층과 복지제도의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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