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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처 거버넌스 개편 동향
- Download : 과학기술_부처_거버넌스_개편_동향_201210.hwp (43.5 KB)
- 가격 : 2,500원       
과학기술 부처 거버넌스 개편 동향

과학기술 부처 거버넌스 개편 동향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과학기술부가 맡고 있던 일부 사무를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일부와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하지만, 과학기술 부처의 통폐합으로 연구개발(R&D) 기능이 위축되고,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과학기술 부처 거버넌스 개편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강화와 과학기술부 부활이 쟁점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부처 개편안이 공약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요 내용]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2. 과학기술부 부활

【참고】 과학기술부 폐지 배경 및 현황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2.10
Reference

민주통합당 총선 공약집(민주통합당, ‘12.3.20)
자유선진당 총선 공약집(자유선진당, ‘12.3.27)
「원전 안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 발표(민주통합당 보도자료, '12.3.13)
정통부·과기부 ‘부활’ 기지개('12.4.30, 환경일보), “차기정부, 국과위 기능 더 강화돼야”(etnews, '12.4.15), [ICT 거버넌스, 새판을 짜자](1)프롤로그-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12.2.13, 전자신문), 과기·정통부 부활하나('11.12.29,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부 부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11.11.20, 대전일보), 과학정책 표류 난타…과기부 부활론 대두('11.9.20, 파이낸셜뉴스)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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