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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상보육 추진 현황
- Download : 정부의_무상보육_추진_현황_201208(201301수정).hwp (47.5 KB)
- 가격 : 1,500원       
 정부의 무상보육 추진 현황

정부의 무상
보육 추진 현황

 

정부는 저출산 사회 도래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방향으로 무상보육을 전 연령으로 지원·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부터 0~2세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 고갈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보건복지부는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ㆍ양육계획을 포기하는 내용의 보육지원 체제 개편안을 내놓아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무상보육 실현을 약속한 가운데, 민주통합당도 정부측에 무상보육을 요구하면서 여야 합의로 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도입을 위한 예산안이 국회서 처리되엇다. 이로써 2013년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주요 내용]

1. 정부의 무상보육 추진 현황

【표】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지원액
【참고1】정부의 연령대별 영유아 지원 금액 비교('12)
【참고2】현행 제도 vs 개편안 비교

2. 무상보육 중단 위기 처한 주요 지역

분량 : 5p 형식 :  작성 : 2012.8  수정 : 2013.1
Reference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
[이슈논쟁] 무상보육 지원 범위 축소(한국일보, ‘12.7.12), 무상보육 해법 정부-새누리당 '갈등'(파이낸셜뉴스, ’12.7.10), 무상보육재원 6200억 조달 고민에 빠진 정부(서울신문, ‘12.7.11), 인천시 무상보육 중단 위기 현실화(연합뉴스, ’12.8.16), 무상보육 예산 바닥인데…아직도 `샅바 싸움`(한국경제, ’12.8.26), 전면 무상보육 1년만에 `없던 일로`(매경, '12.9.24), 복지부, ‘무상보육’ 저소득·맞벌이 위주로 지원(KBS뉴스, '12.9.24), 내년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동아일보, ‘12.12.29)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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