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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추이와 주요 협상 쟁점
- Download : 연도별_최저임금_추이와_주요_협상_쟁점_201208(202007수정).hwp (13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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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추이와 주요 협상 쟁점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대립으로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2009년 시간당 4천 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 2014년 시간당 5천 원대에 진입했으며 2017년도에는 역대 최대폭(16%)으로 인상, 시간당 7천원이 넘게 책정되었다. 이후 2018~2020년도에 책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원선으로 문대통령의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 환산액 표기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그래프】연도별 최저임금액과 인상률 추이
【표】적용 연도별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 협상 주요 쟁점

【참고】최저임금위원회 소개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2.8
수정시기 : 2020.7
Reference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국제노동기구(ILO) (http://www.ilo.org/)
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줄다리기’ 격돌 예고(KBS뉴스, ‘11.3.8), 민주노총, 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5410원 요구(아시아경제, ’11.3.7), 내년 최저임금 4580원…양대노총 강력 반발(SBS 뉴스, ‘11.7.13),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결정‥확정 고시(MBC뉴스, ‘12.8.1), 최저임금 확정, 시간급 4860원…"한 끼 밥값도 안 되는 돈"(한국경제, ’12.8.1), 내년 최저임금 5120원…`최저임금 사각지대` 여전해(매일경제, ‘13.7.5),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확정 고시(경향신문, ’13.8.1),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5580원…7.1% 인상(아시아경제, ‘14.6.27), 고용부, 내년 최저 임금 시급 5580원 최종 고시(파이낸셜뉴스, '14.8.3), 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월급 126만원…8.1% 올라(서울경제, ’15.7.9),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인상액 440원 역대 두 번째(매경, ‘16.7.17), 내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시간당 6,470원(연합뉴스, ’16.8.5),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16.4% 인상(매일경제, ‘17.7.16), [사설]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도 손질하라(중앙일보, ’18.7.16), [속보]최임위,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여 환산액 병기하기로 결정(아시아경제, ‘19.6.26), 법정시한 또 넘긴 최저임금위, 쟁점 뭐길래(노컷뉴스, ‘19.6.28), [단독]"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국회·여당 등 여러 곳서 압박"(중앙일보, ‘19.7.1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노사 팽팽한 신경전(뉴스핌, ‘20.6.29), '역대 최저' 1.5% 인상…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MBC 뉴스, ‘20.7.14),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5% 오른 8천720원…역대 최저 인상률(연합뉴스, ’20.7.14), [경상시론]최저임금 결정, 고용시장 상황 충분히 고려해야(경상일보, ‘20.7.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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