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e북-스토어 시사용어 시사법률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쟁점아젠다 지난호 더보기
이슈 옴니버스 (영문 레포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GW 아젠다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GW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
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한미FTA 비준안 추진 경과
- Download : 한미_FTA_비준안_추진_경과_201111.hwp (39.5 KB)
- 가격 : 1,500원       
한미FTA 비준안 추진 경과

한·미 FTA
비준 완료

 

지난 '11년 10월 12일 미 의회가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비준이 미뤄지다가 11월 22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비준안이 전격 통과되었다. 한미 양국의 국회(의회) 비준 과정을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

1. 미 국

-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조속한 비준 촉구
- 한미 FTA 이행법안 상하원 통과, 한국보다 먼저 비준

2. 한 국

- ISD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로 비준안 처리 난항
- 여야 협상파 FTA 합의 처리 시도
- 비준안 처리 연기
- 한나라당 비준안 강행처리

[참고] 민주당의 한·미 FTA 재재협상 내용(10+2)

분량 : 5 P 형식 :  작성 : 2011.11
Reference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자유무역협정(www.fta.go.kr)
국제통상연구소(www.tdi.or.kr)
외교통상통일위원회 (http://uft.na.go.kr/)
칠레·인도등과도 맺었는데…한미FTA ISD만 독소조항이라니(헤럴드경제, ‘11.11.1), 민주, ISD 뒤늦게 쟁점화..참여정부 땐 "합리적 제도"(아시아경제, ‘11.11.1), 한미 FTA 여야 협상파 6인 협의체 가동(KBS뉴스, ’11.11.16), 韓·美 FTA 전격 비준…경제영토 넓어졌다(한국경제, ‘11.11.22) 등 참고

관련 파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논란 
한미FTA 쟁점 현안 분석 
한·미 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한·미FTA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  
[테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목록보기

아젠다넷의 지식레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①유료회원 또는 ②코인충전회원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고객 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서 원하시는 질문의 답변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 없어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발송메일이 안와요
 환불은 되나요?
 로그인이 갑자기 안되요
 유료회원vs코인구매 차이?
문의 메일 보내기
지식레포트 저작권 안내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젠다리서치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아젠다넷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 관련 규정
Viewer Download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