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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대 대북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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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대 대북지원 현황


정부의 역대 대북지원 현황

1990년대 중반 이후 열악한 기상 조건과 비료 부족 등으로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고 북한의 도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약품 등 무상지원을 제외한 쌀, 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되었다.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남한의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가중되었고, 인권단체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11년 11월, 유엔 산하기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식량지원을 포함해 한국정부의 역대 대북지원 현황을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

1. 식량지원

2. 비료 지원

3. 의약품 등 기타 무상 지원

분량 : 4 p

형식 :

작성시기 : 2011.11.

수정시기 : 2015.5

Reference

통일백서(http://unibook.unikorea.go.kr)
e-나라지표 > 대북지원 현황 (http://www.index.go.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http://contents.archives.go.kr)
북한의 식량난 올해가 최악수준(아시아경제, ‘11.8.14), 정부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과 통일세 재원방안 검토"(MBC뉴스, ‘11.7.10), 방한 중인 반기문 총장 "대북 식량지원 필요"(SBS뉴스, ’11.8.13), 국제기구통한 대북지원 실천… 식량지원 거리두기(한국일보, ‘11.8),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자격 요건 완화(YTN, ’15.4.21),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협력 사업 범위 확대"(이데일리, ’15.4.30), 정부,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 시사 “인도적 지원 질적 확대 바람직”(국민일보, ‘15.4.27),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협력 사업 범위 확대"(이데일리, ’15.5.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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